국회문턱에걸린종부세개편안한국당“중산층대상증세안돼”

대상자72%늘어난47만명예상최고세율3.2%,노무현때보다세야당, 1주택자면제등다른개편안

JoongAng Ilbo - - 뉴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인상은 ‘9·13주택시장안정대책’의중요한축이다.무거운세금을물려투기세력을잡겠다는의지다.그런데세율인상이아직현실화하지는않았다.법개정사항으로국회문턱을넘어야한다.이과정이험난할전망이다.야당이“세금폭탄으로집값을잡을수없다”고반발하고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지난8일종부세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민주당간사인김정우의원이대표발의하고소속의원전원이서명했다. 3주택자또는청약조정대상지역의2주택자이상에대해최대3.2%의세율을매기기로한 종부세인상방침을반영했다.현재최고세율(2%)은물론,참여정부당시최고세율(3%)을상회한다. 3주택이상보유자등에대한보유세(재산세+종부세)세부담상한도현행150%에서300%로높였다.정부개정안은기획재정부가이미지난 달국회에제출했기때문에당·정·청에서합의한종부세인상방침을담는것이불가능하다.이에당·정·청은일종의우회방식인‘의원입법’형식으로개정안을발의한것이다.김의원은“부동산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보유세비중이OECD(경제협력 개발기구)평균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며“종부세율을올려부의편중현상을완화해야한다”고밝혔다.자유한국당은종부세의국회통과를좌시하지않겠다는의지다.이현재한국당의원은“세금부담이커지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라는정부의주장을반박하기도했다.이의원이국회예산정책처에의뢰한결과정부안대로세율이오르면내년에주택종부세를내야할사람은47만460명으로추산됐다. 2016년(27만3555명)보다72%늘어난수치다.이의원은“집값안정이란명목으로중산층대상증세를한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당일부의원은종부세부담을오히려줄이는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박성중한국당의원은주택가격과관계없이1가구1주택10년이상보유시종부세부과대상에제외하는내용의개정안을내놨다. 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의개정안에도1가구1주택자는주택가격과관계없이종부세부과를면제하는내용을포함했다.다만다주택자에대해선기본세율을5%로정했고주택보유수에따라최대50%까지누진제를적용한게특징이다.민주당과한국당의주장을절충한성격이다.각당마다견해가다른만큼여당개정안이부분수정될가능성도있다.종부세가오르는만큼실수요자의부담을줄이기위해거래세를낮춰야한다는의견도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10월호에실린부동산시장전문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102명중거래와관련한취·등록세에대해완화하자는의견이52%로절반을넘었다.양도세의경우완화(37%)와현행유지(39%)의견비율이비슷했다. 세종=하남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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