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남북철도·도로예산3526억비공개로끼워넣었다

1조경협기금사업비세부내역입수북한빌려준돈3조못받았는데대북융자예산1000억원증액도정병국“대북제재공조저해소지”

JoongAng Ilbo - - 뉴스 -

통일부가1조970억원으로책정한내년도남북협력기금사업비중3500억원가량의금액을북한과의철도및도로협력사업에책정한것으로나타났다.통일부가추진중인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예산의구체적인액수가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정병국바른미래당의원이7일통일부와국회예산정책처등을통해입수한‘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비공개세부자료에따르면통일부는내년도철도·도로협력사업에총 1889억원을책정했다.철도사업에는1341억원(무상지원 707억원, 대북융자 634억원),도로사업에는548억원(무상지원95억원,대북융자453억원)을각각쓸계획이다.

이와별도로통일부는대북SOC사업을위한‘쌈짓돈’도마련했다고한다.정의원은“통일부관계자가예산정책처에‘남북경협기반시설구축(조정재원)예산으로편성한2047억원 중1637억원을 철도·도로협력에쓸방침’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공식적으로잡힌철도·도로예산1889억원에다조정재원1637억원을합치면전체철도·도로예산은3526억원으로늘어나는셈이다.이는남북협력기금전체사업비의3분의1에해당되는액수다.

정부가철도·도로연결사업에막대한예산을투입하는것은이사업이남북공동프로젝트의핵심이기때문이다.지난4·27 판문점선언에선“동해선및경의선철도와도로들을연결하기위한실천적대책들을취해나가기로했다”고했고, 9월평양공동선언에선“남과북은올해내에동·서해선철도및도로연결을위한착공식을갖기로했다”고발표했다.하지만야권에선이런대규모예산편성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대열에서이탈하 는신호로해석될수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 2017년채택된유엔안보리대북결의2397호는‘철도및차량을사용해산업용기계류,운송수단및철강,여타금속류의직·간접적공급·판매·이전’을금지한다고명시했기때문이다.

정의원은“최근통일부관계자가국회측에경의선(북한측),동해선(북한측)을구체적으로지목하며이를현대화하는데최소700억원이상이들것으로설명한적도있다”며“우리가북한의노후화된철도 를개·보수하는데드는비용을지원하는것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대상에해당된다”고주장했다.이어정의원은“미국은북한이가시적인비핵화성과를내놓기전까지는대북제재의‘최대압박(maximum pressure)’을지속하겠다는입장이며,유럽등국제사회도이와마찬가지”라며“한국정부의이같은예산편성은대북제재에대한국제공조를저해하는것처럼보일소지가크다”고말했다.

대북지원의형태와관련해정부가대 북무상예산은올해보다123억원만늘리고대북융자예산을1000억원가량증액한것도 ‘꼼수’라는 지적이나온다. 정의원은“융자는마치빌려주는것처럼보이지만‘북한퍼주기비판’을비켜가기위한눈가림에불과하다”며“지금까지북한에제공하고돌려받지못한돈이무려3조3000억원에달한다”고지적했다.정부는경수로건설미회수금(2조3063억원),식량차관(8230억원), 철도·도로관련 차관(1494억원),경공업원자재차관(887억원)등을아직북한으로부터회수하지못하고있다.결국대북퍼주기논란을의식해무상보단융자를크게늘렸지만돈을회수할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는것이다.한편통일부는남북경협기반사업예산4290억원가운데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6억원),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28억원),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82억원) 등2.7%(117억원)만공개했을뿐나머지는모두비공개로분류해국회에제출했다.정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이비공개예산엔북한경제인력양성(42억원),남북공동기구 운영(42억원), 경공업 협력(100 억원),금강산관리위원회(10억원)등이포함된것으로드러났다.

이때문에이혜훈국회예결위원회바른미래당간사는지난1일‘내년도예산안토론회’자리에서“정부가남북협력기금집행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거부하면서사실상심사를방해하고있다. 1조원이나되는이런깜깜이예산은전액삭감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통일부는“대북협상과정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전략을미리노출시키지않으려는것이고,비공개사업대부분이계속사업이라협상의연속성을지니기때문에과거내역도공개가어렵다”고해명했다. 유성운기자pirate@joongang.co.kr 11월7일자중앙일보29면취재일기‘보육엔 인색, 청년엔 13조 뿌리는 이재명’기사에서경기도의청년배당예산을약1300억원으로바로잡습니다. 13조원은경기도민전체에기본소득형태로청년배당을확대할경우필요한예산입니다.

판문점서만난남북유엔사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를위한남·북·유엔사3자협의체3차회의가지난6일판문점남측지역자유의집에서열렸다.버크해밀턴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조용근국방부북한정책과장(오른쪽부터)이엄창남육군대좌(오른쪽셋째)등북한대표단과인사하고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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