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급한데문대통령,국민연금개혁안퇴짜

박능후복지부장관보고받은뒤“국민눈높이안맞아전면재검토전문가“지금도연금재정불안보험료못올리면개혁못해”

JoongAng Ilbo - - 뉴스 -

문재인대통령은7일보건복지부가마련한국민연금개혁안에대해“전면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개혁안에포함된‘보험료인상’에부정적인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

문대통령은이날오전박능후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뒤“국민이생각하는연금개혁방향과눈높이에맞지않는다”라며“국민의견이보다폭넓고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수정·보완하라”고말했다. 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에서“(대통령의지시가)단순한재검토가아니라전면적인재검토를하라는것”이라고전했다.김대변인은“문대통령이최근쟁점이된국민연금지급명문화,소득대체율인상,보험료인상중어떤것이국민눈높이와맞지않다고보느냐”라는기자의질문에“보험료인상이제일국민눈높이와맞지않는다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문대통령의전면재검토지시에따라연금개혁이난기류에휩싸였다.이날복지부는소득강화에집중한두가지패키지,즉소득대체율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50%-보험료율13%안과미래재정안정을강조한‘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15%안’을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현행보험료율9%보다적게는3%포인 트,많게는6%포인트를올라간다.어떤안을택하더라도보험료율이두자릿수로오를수밖에없다.현정부는재정안정보다소득강화를훨씬중시한다.문대통령은지난해대선후보TV토론에서소득대체율을50%로올리는공약을내놨다.당시문대통령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올리되보험료증가없이도충분히가능한방안이있다”고말했었다.이날보험료인상에거부반응을보인것은여기에닿아있는것으로해석된다.다만익명을요구한한전문가A씨는“그동안보험료율인상하되12~13%로얘기가오갔는데, 15%, 16%안이이날보고에나와서부담감을느낀것으로안다”고다른해석을내놨다.그동안문대통령은연금개혁의조건으로‘국민 동의’를여러차례강조했고, 이번에는국민눈높이를강조했다.국민은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지급률)을올리되보험료는올리지않는걸선호한다.그런마당에대통령이보험료인상에제동을건듯해연금개혁이물건너갈우려마저제기된다.게다가동서고금을통틀어국민연금개혁이국민의박수받은적이별로없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위원장은“지금도국민연금재정이불안한상태라서보험료인상이필요하다”며“게다가대통령의공약대로소득대체율을50%로올리려면보험료인상이더더욱필요한데도보험료인상을회피한다면연금개혁논의출구가막힌다”고지적했다.오위원장은“대통령의현행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과해법에대한인식이우려스럽다”고덧붙였다.

보험료인상은더는미룰수없는상황이다.올해8월공개된4차연금재정재계산결과에따르면저출산·고령화때문에기금이 2061년 고갈에서 2057년으로 당겨졌다.그이후에연금을주려면소득의24.6%(2088년29%)를보험료로내야한다. 2007년연금개혁때보험료를12%까지올려야했는데,반발을의식해보험료는그대로두고소득대체율을60%에서40%로깎는상대적으로손쉬운방안을채택했다.그여파가10년이지난지금도이어진다.

정부안국회제출도늦어지게됐다.김의겸대변인은“국회보고시점을11월말로잡고있지만검토가길어지면국회와일정을다시협의하지않을까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에스더·위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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