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비중, 2040년최대40%로”과속논란재점화

에너지워킹그룹,정부에권고전문가“답정해놓고짜맞추기”

JoongAng Ilbo - - 뉴스 - <2017년 기준 7.6%>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윤곽이드러났다.전기요금개편과강력한수요관리정책을통해에너지소비는현재수준으로유지하고, 204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최대40%까지끌어올리는게핵심이다. 2017년 기준으로 7.6%다. 재생에너지과속론이커진시점에서논란이가열될것으로보인다.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수립을위한워킹그룹’은7일‘제3차에기본수립방향권고안’을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했다.에기본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5년주기로수립하는에너지분야최상위계획이다. 2019~2040년까지를다루는3차계획은지난해정부가발표한에너지전환로드맵,재생에너지 3020,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아우른다.

3차에기본의기본골격이될이번권고안의핵심은공급확대에서수요조절로방 향을전환하는것이다.워킹그룹은현재의기술발전과소비행태,정책등을지속할경우2040년최종에너지소비가2억1100만toe(1toe는원유1t의열량)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그러면서이를2017년과비슷한1억7660만toe수준으로줄이라고권고했다.수요감축을위해선왜곡된에너지가격구조와낮은에너지효율을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워킹그룹은공급비용이나사회비용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낮은전기요금이전력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이라고봤다.에너지가격에연료비와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용등을적기에반영돼야수요를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구체적으로전기요금은공급원가에근거한전압별요금체계로전환하고,계절과시간대에따라요금을차등화하는계시별요금제등선택의폭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가내년까지전기요금체계개편을위한로드맵을수립하라고권고했다.공급측면에선재생에너지 확대에초점을맞췄다.워킹그룹은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을2040년까지3가지시나리오(25%·30%·40%)로구체화했다.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20%로늘리는정부계획을토대로계획을짠것이다.그러면서워킹그룹은중장기에너지정책의핵심비전으로‘안전하고깨끗한국민참여형에너지시스템구현’을제시하며사실상원자력발전은철저히배제했다.총62페이지에달하는권고안에서원전은아예다뤄지지않았다.

이덕환서강대과학커뮤니케이션교수는“최상위에너지계획이라면여러에너지원의효율적배분을고민해야하는데사실상재생에너지로답을정해놓고짜맞추기를한것”이라며“정권이바뀔때마다뒤집히는중장기계획이라면3차계획이미래를담보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정부는이번권고안을바탕으로관계부처협의및대외의견수렴절차를거쳐연내기본계획을마련할계획이다.세종=장원석기자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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