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경유차퇴출저공해디젤혜택폐지

정부,미세먼지감축대책발표‘클린디젤’정책폐기공식선언저공해95만대통행료감면없애차량2부제내년2월민간확대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천권필기자feeling@joongang.co.kr

미세먼지의주범으로꼽히는경유차를줄이기위해‘클린디젤’정책이공식폐기된다.정부는95만대의저공해경유차량에대한인센티브를폐지하고, 2030년까지공공기관의경유차를모두없애기로했다.이낙연국무총리는8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56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주재하고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서정부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재난상황에준해선제적으로대응하기로했다.석탄화력발전소와선박·항만에대한관리강화등평상시에적용할추가감축조치도확정했다.

정부는우선 2009년부터시행된‘클린디젤’정책을폐기하기로했다.지금까지는온실가스배출이적고연비가높다는경유차의장점을강조했지만,앞으로는점차시장에서퇴출하는쪽으로정책방향을바꾸겠다는것이다.클린디젤정책으로인해2011년36%였던국내경유차비중은지난해 43%까지 높아졌다.환경부에따르면경유차는자동차미세먼지배출량의 92%이상을차지하고있다.클린디젤정책폐기로주차료·혼잡통행료감면등과거저공해자동차로인정받은95만 대의경유차에부여되던인센티브가폐지된다.혜택종료시기를법으로정해오래된저공해경유차에대한혜택을없애기로했다.정부는관련개정안을내년상반기까 지입법예고할계획이다.정부는또 2030년까지공공부문에서경유차를퇴출하기로하고,이를위해친환경차구매비율을2020년까지100%로높일방침이다.하지만공공부문의경유차를없애는것만으로는미세먼지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프랑스는2024년부터경유차의파리도심진입을전면금지하고, 2040년까지는휘발유차를포함한내연기관퇴출까지추진하고있다.

김정인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일본에서는몇년전부터사회전반에걸쳐경유차제로정책을꾸준히시행해왔다”며“공공부문에서만경유차를퇴출하는것으로는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해서는시장에강한시그널을주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농도미세먼지에대한대책도효과를보려면적어도내년2월까지기다려야한다.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시행되는내년2월15일부터민간차량2부제와민간사업장의조업단축등을강제할수있기때문이다. 3개월의공백기동안고농도의미세먼지문제를해결할뾰족한대책이없는셈이다.정부는그때까지다음날비상저감조치가발령될가능성이높은경우도로청소,공공부문차량2부제등예비저감조치를시행하기로했다.

황석태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은“할수있는미세먼지대책을모두내놨지만대부분시간이지나야효과를거둘수있는게사실”이라며“단기간에효과를보려면조금불편하더라도시민들의협조가꼭필요하다”고말했다.

정부는8일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을발표하면서고농도미세먼지를재난수준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박근혜정부때인2016년6월과문재인정부가지난해9월내놓은대책에이어세번째종합대책이다.

전문가들은타이틀은그럴듯하지만대책하나하나를뜯어보면실속이없다는반응이다.국무총리실이나환경부가고심한흔적은보이지만관련부처가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았다는지적이다.

우선2030년까지공공부문에서경유차를퇴출한다는클린디젤의폐기선언은신선하지만핵심이빠졌다는것이다.경유가격이휘발유가격보다낮은상황에서소비자에게경유차는여전히매력적일수밖에없다. 2017년한해신규로등록한차량가운데휘발유차량이41.5%였는데경유차는44.8%였다.그나마폴크스바겐등의배출가스시험조작이드러나면서경유차구매가주춤해진탓이다. 2015년에는신규등록차량중경유차가52.5%였다.

송상석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은민간부문에서도경유차를줄여야하는데,화물트럭에보조해주는유가보조금(국토교통부소관)이나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기획재정부소관)이빠졌다고말했다.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명예연구위원도휘발유·경유의상대가격조정없이는경유차오염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황석태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은경유세인상은환경부소관이아니어서본격적인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추가논의를통해경유차를줄일수있는후속조치를내놓겠다고말했다.자동차업계도영향이크지않다는반응이다.대부분이기존에시행하던정책의연장선상이거나조금강화하는수준이어서다.예컨대공공기관친환경차구매비율확대정책은지금도시행중이다.다만현행 구매비율(50~70%)을 100%로끌어올린다는게차이점이다.하지만공공기관은승용차보다특수차(폐기물처리차·청소차·고가사다리차등)비중이높다.정부도 특수차처럼대체차종이없는경우여전히디젤차를쓰도록규정했다.게다가2016년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이미클린디젤을저공해차에서제외했다.노후경유차퇴출이나소상공인이경유차를폐차하고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구매할경우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역시시행중인제도다.다만경유차를이용하는소비자입장에서소소한인센티브를누릴수없게됐다.예컨대클린디젤차소유자는연간두차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해야하던환경개선부담금(지자체별로2만~4만원안팎)을면제받았다.하지만앞으로는이를납부해야한다.또공공주차장주차비나혼잡통행료감면혜택도받을수없다.이제도의적용을받는디젤차는약95만대로추정된다.

자동차업계관계자는트럭·버스·화물차특장차는연료효율·파워때문에가솔린차로대체가힘들다고말했다.그래도디젤차비중이높은일부수입차 브랜드는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디젤차판매비중이70%이상인BMW그룹코리아는 주력 모델이디젤차인상황에서이번정책변화가판매감소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디젤대신BMW3시리즈와X5의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나i3 등전기차국내도입비중을늘리는등판매라인업변경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석탄화력발전소의가동을줄이는내용도큰변화를예상하기는어렵다.일단유연탄과액화천연가스(LNG)에붙는세금을이날발표대로조정할경우LNG에서㎏당55.4원의세금을더걷다가내년4월부터는유연탄보다23원 더적게걷게된다.강연구위원은영흥화력발전소7·8호기의경우석탄대신LNG를사용하면연료비가연간1조원이상늘어나기때문에세율이달라지더라도석탄발전이갑작스럽게줄지는않을것이라며 다만업계전체로는종전보다LNG를더많이선택하지않을까생각된다고말했다.

이와 관련,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등발전업계는정부정책에부정적인언급을할수없는입장이라며입을닫았다.반면전문가들은정부정책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조영민경희대환경공학과교수는셧다운(봄철또는미세먼지고농도때가동중지)이나연료세율조정조치가발전소인근대기환경은개선할수있지만멀리떨어진수도권미세먼지까지줄일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신현 돈인하대에너지공학과교수도이번정책을추진하면전기료가급등할텐데이에대한대안이부족하다며보다정밀한액션플랜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강찬수환경전문기자,문희철·김민중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우상조기자

수도권에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시행된지난7일서울마포구성산대교인근도로에서한국환경공단직원이자동차배출가스원격측정(휘발유·가스차량)단속을하고있다.정부는2030년까지공공부문경유차퇴출내용이포함된비상·상시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을8일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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