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연금안유출자잡으려복지부국·과장휴대폰압수

문대통령에보고전에언론보도박능후장관“정당한감찰절차”청와대측“압수아닌임의제출”한국당“청와대폭거”위법주장전문가“언론자유압박”지적

JoongAng Ilbo - - 뉴스 -

청와대가국민연금개혁안과관련해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공무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해조사를벌이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8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런사실이공개됐다. 7일보건복지부가문재인대통령에게정부개혁안을보고하기전날저녁당일조간신문에보고내용이먼저보도된것을두고유출자색출작업을벌이고있다.

야당의원들은“폭거를저질렀다”고따졌고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정당한감찰절차”라고맞섰다.이날예결위에참석한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은“복지부실무자와접촉했는데전화가모두꺼져있었고,청와대에서유출자를조사하기위해국·과장휴대전화를압수한사실을알게됐다”고따졌다.박장관은“업무를담당한사람이보안검사차원에서동의서를받고전화기를제출했다고들었다”고시인했다.휴대전화압수의적법성을두고논란이이어졌다.

▷김의원=“청와대가무슨절차를거쳐압수한것인가.”

▷박장관=“(이번에)대통령 보고전날밤에중간보고내용이일부언론에보도됐다.그래서정보가왜나갔는지언짢았다. (청와대가) 유출경위를파악하려는것같다.”

▷김의원=“헌법12조에는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구속·압수·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한다고돼있다.독재주의에도없던일이다.”

장제원자유한국당의원도가세했다.장의원은“청와대가국민연금과관련된자료를언론에유출했다는이유로청와대에서지금보건복지부의국·과장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거다.어떻게이런폭거를저지르느냐.청와대가무슨힘으로휴대전화를압수하느냐”고지적했다.이날예결위에참석한김동연부총리는기재부공무원휴대전화압수여부와관련한질문을받고“전혀사실이아니다”고답했다.

이와관련,청와대관계자는“복지부담당국장과과장의휴대전화를임의제출받아청와대민정수석실소속특별감찰반이감찰하고있다.압수가아니다”며“특별감찰반은비서실직제제7조에따라설치됐고대통령이임명하는행정부소속5급이상고위공직자감찰업무를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구체적인감찰내용은말할수없다”고덧붙였다.이날예결위에서조응천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근대적이고독재정권도안하는일이라고하는데,국가공무원법상비밀준수의무위반하면징계사유”라고반박했다.

전문가도의견이엇갈렸다.김태윤한양대행정학과교수는“국민연금개혁안은국민에게밀접하게영향을주기에국민이알아야할사안”이라며“언론이국민에게알려주는게당연한데정부가공무원휴대전화까지받아유출경위를조사하는것은언론의자유를압박하고위축시키는행위”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또“이런행위는공무원개인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것”이라며“이렇게청와대에서분위기를잡으면공무원은위축되고,영혼없는공무원을양산할것”이라고덧붙였다.

이창원한성대행정학과교수는“확정되지않은안이언론에보도돼정책대상인국민에게혼란을주는게정부입장에선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할수있고,공직자는직무수행에관계된정보나비밀을엄수해야할의무가있다”고지적했다.이교수는“하지만(휴대전화제출을)강제적인분위기에서동의받은것은실제동의라고볼수없다.청와대가공무원휴대전화를제출하라고할권한이있는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스더·이승호·위문희기자

etoile@joongang.co.kr

[연합뉴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이8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답변하고있다.왼쪽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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