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바뀔때됐다기업조합원살려면변해야

임금투쟁줄어노동운동에변곡점근본해결책대·중소기업격차축소밀려나면죽는다불안에투쟁일관노사머리맞대의견차부터좁혀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왝더독’이다.개꼬리가개몸통을흔든다는뜻이다.지금민주노총이한국사회와경제를뒤흔드는양상이꼭이런모습이다.민주노총은올들어세력을불려조합원이80만명을넘어섰다.그래봐야2000만명이넘는전체임금근로자의4%에불과하다.이렇게대표성도크지않은민주노총이갈길바쁜대한민국의발목을잡고있다.모든대화를거부한채문재인정부에빚독촉이라도하는양행동하고있다.이들을껴앉기위해‘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새로운틀을갖추고오는22일출범하기로했지만민주노총은참여를거부하고있다.이시점에서 문성현(66)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은무슨생각을하고있을까. ‘문전투’로불릴만큼1980년대투쟁적노동운동을이끌었던그는민주노총의불참으로노사정대화가어렵게되자얼마전일주일간스마트폰을끄고잠적했었다. “그만둬야겠다고숙고했지만국민과국가를위해마음을고쳐먹고사무실로돌아왔다”는그를만났다. -위원장직책을던질까고심했다니얼마나고충이많은가.

“지난해 8월 문재인대통령에게위원장위촉장을받을때국민에게던진메시지는투쟁을해본사람이투쟁을말릴줄도안다는것이었다.이후1년2개월간국민들만바라봤다.국민들은누가옳고그른게아니라노사가갈등을끝내고합의하기를 원한다.그런데끝내민주노총을장내로이끌지못했다.이직책을그만두는게책임지는것이라싶었다.하지만시간이걸리더라도민주노총을사회적대화틀안에넣는게맞지않나싶어이자리에남아있다.”

-사회적대화가왜이리어려운가.

“위원장을맡아보니과연우리가사회적대화를할만한의지와실력이있는나라이냐는의심이든다.그럴만한실력과의지가부족하다고생각한다.지난해‘기승전최저임금’이었고, ‘기승전사회적대화’였다.말만앞설뿐대화가없었다.우리는경제가어려운가운데최저임금을올렸다.그런데대화는부족했다.한쪽은최저임금이경제를악화시켰다는주장만하고,다른쪽은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고무조건올리자고맞섰다.”

-더구나소상공인같은자영업자의의견은쏙빠지지않았나.

“그래서새로출범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양대노총,경영자총협회·상공회의소를넘어서중소기업,자영업자·청년·여성등그간배제됐던사회구성원도포함시키게됐다.비정규직의의견도듣게된다.”

-최저임금갈등은계속되고있다.

“지난해노사가 16.4% 올렸을때노사대화가충분하지않았는데올해또다시10.9%인상이결정됐다.그러니사용자측에서최저임금때문에못해먹겠다고한다.산입범위와인상률을같이논의해야한다고줄기차게말했는데그렇게안했다.그러니계속문제가꼬인다.노동시간 탄력근로제를놓고노동계는죽자고안된다고한다.또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은경영계가반대한다.노사는나만옳은게아니라서로인정해야한다.”

-정부는도대체무엇을하고있나.

“정부가가능하면한테이블에올려서조정하게해줘야한다.정부가해야할일을하면서관련된문제를연결해야지왜따로하는지모르겠다.국회든정부든노사양측의얘기를듣고이견을좁혀야한다.왜따로해서욕을먹고있나.”

-민주노총에대한국민시선은차갑다.

“(1970년분신자살한)전태일로부터거 의 50년, 1987년민주화이후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30년세월이지나면서노동운동에도변곡점에왔다.한30년노동운동해보니민주노총도바뀔것이고바뀌고있다고보고있다.임금가지고는다했다.기업의지불능력을보면어느정도한계점에왔다.그러고보니올해임금갖고파업한데는한곳도없다.물론비정규직은(임금문제가여전히)있지만역사가20~30년된노조들이임금으로파업하지않고 있다.투쟁한세월이지나니성과가쌓인것아니겠나.”

-한국노총의역할은어떻게보나. “어려운과정속에서한국노총은대화를해왔다.외환위기때도중요한역할을했고,지금현재보면한국노총은사회적대화의DNA가있다고본다.한국노총은금융·공기업·운송업을대표해해방직후에는치열하게투쟁했다.오래되다보니싸움보다는교섭을통해문제를풀게됐다고본다.이에비해민주노총은1987년 이 후에조직되면서그때까지조직되지못했던조선·자동차·철강·교사까지대표하게됐다.”

-조선·철강·자동차는민주노총이대표하는산업군인데벼랑끝에서있다.

“우리나라경제구조에서재벌이가지고있는독점적지위가노조까지갔다고본다.현장에서노조위원장할때독일을갔는데폴크스바겐노조대의원은성과급을받아야겠다고하자중소협력업체노조대의원이무슨소리냐,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같은월급받고같은일한것아니냐고싸우는것을봤다.우리도진작에대·중소기업노조를한데묶어놓고이런대결구도가있었어야했다.”

-투쟁하는사이산업이어려워졌다.

“조선은물론이고자동차도어려워졌다.심각하다.부품과중소기업이함께무너지고있다.자동차산업의10명중8명은부품에종사한다.그러니청년일자리에미래가없고중소기업이어렵다.정의선수석부회장체제가됐는데노조와화해협력관계로가고중소기업과도친화적으로가야한다.이를지원하려면정부는규제완화를막연히할게아니라기업인들이원하면무엇이든규제를완전히풀어줘야한다.이렇게만되면민주노총도변할수있다고본다.또변해야한다.”

-민주노총은마치빚독촉이라도하듯친노동요구에열을올리더니문재인정부와도균열조짐을보이고있다.청와대에서“더이상사회적약자가아니라”고쓴소리를했다.그런데도다음달1일총파업투쟁을예고하고있다.민주노총이바뀔수있을까.

“변화의조짐을볼필요가있다.조선산업에서STX·성동조선이구조조정과정에있었는데극단적무급휴직을받았다. STX조선은고용은유지한채6개월간순환휴직을한다.성동조선은2년4개월무급휴직을한다.모두노사가합의한사항이다. GM한국도노사가고통을분담하고있다.변하고있는것이다.” -투쟁의근본원인을봐야할것같다. “격차 문제라고봐야 한다. 경제가앞만보고달려온결과대기업정규직과중소기업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100대 30이다.이렇게되면청년들의일자리가없다.청년10명 중2명밖에괜찮은곳에못간다.그러니까안가는거다.갈데가없는거다.청년들이못가는이유는격차때문에못가는거다.기성세대역시나가도갈곳이없다.그러니기득권을지키려고죽기살기로대립하고있다.유연성을가지게하려면이격차를없애야한다. 10년이든20년이든계획을세워서격차를줄일방법 을고민해야한다.노조는많이올라간임금요구는자제하고또격차를줄이기위해가지고있는걸내놓기시작해야한다.작년에연대기금이라고해서금융노사가1000억원을만들었다.”

-더근본적인문제해결책은없나.

“격차의밑바닥이최저임금인데왜이렇게혼란스러워졌나.최저임금은만원을주라는게아니라만원을줄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해왔다.문제는최저임금받는노동자의회사는만원을주기가어려운회사다.왜저렇게어려운가,임대료가있다든가카드수수료문제가있다든가프랜차이즈수수료있든지,이구조에서대부분상위클래스에서가져가니구조가문제인것이다.정부나국회에서해야할일은만원을줄수있도록구조를만드는것이다.이런문제들이풀려야격차해소가가능하다.”

-민주노총을설득해낼수있을까.

“여지가있다.독일·네덜란드도노조가 다반대했다.그런데일본·한국이따라오니까싼차를못만드는거다.이때슈뢰더총리가‘청년들이놀고있는데체코가서공장지으라는거냐’고호소해노조들의묵인속에서한게‘하르츠 개혁’이다. 그래서한것이지처음부터노조가순수하게한건아니다.노조가속성상변화에반대하지않더라도찬성하기는어렵다.우리도‘광주형일자리’가왜나오고있나.중국이차를만들면서현대기아차는가성비를못내세우게됐다.살기위해선바뀌어야한다.”

-소득주도성장은어떻게보나. “소득주도,포용국가다좋은데이건슬로건일뿐이다.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난해상반기에경제가너무좋았다.그래서낙관했다고본다.최저임금올려도할수있다고생각했던것같다.그러나이제는경제가어려우니속도조절하자고해야한다.공기업의정규직화도부분적단계화가필요하다.위기의산업부터살려놓아야한다.” 논설위원※이취재에는변은샘인턴기자가참여했습니다.

“파업하라”노조몰아치던‘문전투’사측만나대화·협력나서달라주문노조속성상개혁찬성않하겠지만민주노총도진통겪으며변화할것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은“노동운동이여전히투쟁적이지만변화를향한진통기에접어들었다고확신한다”며“내삶의모든것을걸고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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