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은자존심이아니라국민생명문제다

북3차핵실험에전작권전환늦춰애이브럼스,전작권전환시기상조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한·미국방부장관이지난달말미국워싱턴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조기에전환키로합의했지만,도처에지뢰밭이다.전시에한반도에서한·미군의작전을통제하는전작권은현재는미군장성인한미연합사령관에게있다.이전작권으로북한침공을초기에효과적으로막을수있고,거기에한국의운명이달려있다.국방부는전작권전환뒤에도미래연합사가유지돼문제가없다지만많은전문가가의문을제기한다. 8일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에취임한에이브럼스대장은지난9월미상원청문회에서“전작권전환은시기상조”라고증언했다.

군사안보연구소장겸논설위원 2013년 여름한국국방부는미국방부에전작권전환을연기하자는의견을조심스럽게전달했다.그때만해도한·미는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연합사령관에서한국군합참의장으로전환하는준비에여념이 없었다. 그러나북한이그해 2월풍계리에서3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북한핵실험의폭발규모는6~7㏏(1㏏=TNT 1000t)으로상당히유의미했다.북한은핵실험에이어한국사회에핵위협을하기시작했고,국민은공포에떨었다.북한의위협이줄어들고핵문제가해결된다는전제하에한·미가합의했던당초전작권전환계획에문제가발생한것이다.한국측은역대연합사령관등지한인사들을통해미국방부를비롯,미조야를설득했다.

한국측의노력결과로척헤이글미국방부장관이공감했고, 2014년 4월 방한한오바마미대통령은전작권전환시기를재검토하는데동의했다.한·미양국은2014년 10월워싱턴에서열린국방장관회담에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에합의했다.전환시기를정하지말고안정적으로전환한다는데방점이있었다.당시묵시적으로합의한전작권전환시기는2020년대중반이었다.한국군이전작권을 행사할수있는능력조건을갖추는시기였다.그조건은3가지인데①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핵심군사능력확보②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우리군의초기대응능력구비와미국의확장억제수단과전략자산제공·운영③안정적인한반도및지역안보환경관리등이다.

그런데또문제가발생했다.북한이4~6차핵실험을연쇄적으로실시한것이다.지난해9월마지막6차핵실험은200㏏수준의수소탄이었다.조건세가지가운데③번인안정적한반도안보환경관리에실패한것이다.현재우리정부가나서북한을비핵화협상에끌어내는데까진성공했지만북·미협상은지지부진하다. 8일예정됐던북·미고위급회담은연기됐고,트럼프대통령도제재를지속하며비핵화에서둘지않겠다는입장이다.그사이북 한은핵탄두60~65개를만들었다는게미중앙정보국(CIA)판단이다.이때문에조건②번도미흡하게됐다. 2014년엔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것으로평가하지않았지만,지금은다량의고도화된핵무기를가져서다. 2014년계획했던수준으론북한핵·미사일위협을감당할수없게됐다는얘기다.

북핵·미사일에대한우리군의초기대응능력(조건②)이란미국의확장억제력

군,북핵·미사일초기대응력미흡정찰위성·전술지대지유도탄지연

과전략자산이한반도에도착하기전에우리군이스스로방어하는것이다.이능력가운데핵심은한국군이지구궤도에띄우는군사정찰위성이다.우리정찰위성이포착한북한핵과미사일위치를미사일및전투기에제공해거의실시간에타격한다는복안이다.이른바킬체인(Kill Chain)의눈이다.그러나2023년까지5기확보를목표로한 정찰위성(4.25 사업)은방위사업절차등의문제로2~3년지체됐다.뿐만아니라킬체인의핵심타격체계로북한핵과미사일을제거할육군의초정밀신형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을개발하고도남북군사합의영향으로생산이불투명하다는보도가나온다.북한미사일을요격할중고도지대공미사일인L-SAM의시험발사를미루는바람에개발이늦어지고있다.미국이제공한다는확장억제와전략자산전개와관련된구체적인협의도더디다.더구나북한의핵탄두수량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당초계획으로는개전초반에북핵·미사일을방어하고제거하는게더어려워졌다.이런상태에서국방부는문재인대통령임기(2022년 4월) 안에전작권을조기에가져오겠다고한다.그래서이번에전작권전환조건과잠정시기를다시합의했다.우리가능력은갖추지못하는상태지만,전작권을더빨리전환한다는것이다.그런데도국방부는새로합의한전작권전환조건의수정내용을공개하지않고있다.국방부는이번전작권전환새합의에따라내년부터전환능력을검증하는과정인▷1단계기본운용능력(IOC)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3단계인완전임무 수행능력(FMC)의검증을연속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이러한검증은실전적한·미연합훈련인키리졸브(KR)연습과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통해보완하면서수행하는게원칙이다.그렇지만한·미연합훈련이중단된상황에서제대로검증이이뤄질지의문이다.

북핵문제가해소되지않은위기속에서전작권을전환해미래연합사령관에한국대장을앉히는것은다시생각해볼사안이다.한국군의군사력은우리가사용하면되지만,유사시미증원전력의한반도증파속도와규모는현지사령관이얼마나적극적으로요청하느냐에따라다르다.미군이사령관을할때는책임을부여받은상황이라적극적으로지원할수밖에없지만,한국군사령관이요구하기엔한계가있다.또한한국대장이한반도를담당하는태평양사령부예하의미군들을속속들이파악하지못할뿐더러미핵우산과확장억제수단을제때효과적으로활용하기는더욱어렵다.유럽의국가들이NATO(북대서양조약기구)최고동맹사령관(SACEUR)에미군대장을임명하고있는이유다.유럽국가들의자존심이없어그랬을까.이런점에서전작권을전환하더라도당분간미래연합사령관과부사령관을한·미대장이번갈아

유럽NATO사령관에미군임명북비핵화에맞춰전작권전환해야

맡는것도방안이다.

전작권전환을하지말자는게아니다.전작권은본래한국의것이고잠시미군에게책임을지워둔것이다.현연합사령관은미군장성이기도하지만그에대한지휘권은한·미대통령이50:50으로갖고있다.역대연합사령관이한국대통령에게‘나도당신의부하입니다’라고표현하는게빈말이아니다.어제취임한신임에이브럼스연합사령관은미상원청문회에서“한·미연합전력주도를위한한국군의능력과관련해무수한격차(numerous gap)가있다”며한국군의능력부족을지적한바있다.안보는자존심문제가아니라국민생명과연관된사안이다.전작권전환은북핵을고려해안정적으로이뤄져야한다.북한비핵화를달성한뒤에전환해도늦지않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