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봉투엔“경제투톱돌려막기재고를 고언이담겼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홍남기김수현> <苦言>

“대통령님,꼭읽어봐주시길.”

지난5일오후1시40분청와대백악실.김관영바른미래당원내대표가오찬을마치고돌아가는길에문재인대통령에게엷은노랑봉투를하나건네면서이처럼말했다.

문대통령과5당원내대표들은청와대의 여야정협의와오찬까지도합2시간40분의 격론끝에 12개항의국정현안에대한합의를도출해냈다.그런데또무슨할말이남아있단말인가….

문대통령은,말로는“알겠습니다”라면서도일일이배웅을해야하는상황에서거추장스러웠던지봉투를조한기청와대제1부속실장에게넘겼다. 김관영원내대표도그장면을봤다.그는여의도국회로돌아가는승용차안에서조실장에게전화를걸어“대통령께잊지말고봉투를꼭전해달라”고당부했다.다행히도조실장의말이이랬다.

“대통령님께서봉투를달라고하셔서,이미챙겨가셨습니다.”

그제서야그는안심했다.과연엷은노란색봉투안에는무엇이들어있었을까.

①문대통령에건넨봉투안에는=김원내대표가봉투를건네는장면은목격자들에의해소문이퍼졌다.그러나김원내대표는라디오인터뷰등에서“회담때말씀못드린내용”이라고만말했을뿐구체적인언급은피하고있다.바른미래당측에확인한결과봉투안에는A4용지7쪽분량보고서형식의문건이들어있었다고한다.핵심내용은다음과같다.

‘경제투톱(경제부총리와청와대정책실장)을교체할경우돌려막기를하면안된다.경제정책의기조변화가중요하다.그러려면시장에새로운사인을줘야한다.실용적시장주의자를임명해서경제정책이바뀌겠구나하는시그널을주시라.낙하산인사를줄이고,탕평인사를해야한다.청와대가비대하니힘을빼고내각에힘을실어주시라.책임내각을할수있게청와대참모들의인식을바꿔야한다…’

‘경제투톱돌려막기’의예로‘홍남기·김수현’을적시했다고한다.

항간의소문처럼홍남기국무조정실장을경제부총리로,김수현청와대사회수석을정책실장으로임명해선안된다는얘기였다.바른미래당관계자는“청와대회동때는장하성정책실장이배석해있었기때문에김관영원내대표가인사와관련한말은꺼내지않았다”며“문건형태로라도전달해문대통령이읽도록해야겠다고생각한것”이라고전했다.

문대통령이문건을읽어봤는지,안읽어봤는지는알수없다.읽었다해도김원내대표의건의를수용할지는미지수다.그러나진지하게는받아들일가능성도있다.

문대통령은이번청와대회동(첫‘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12개항의합의를도출한뒤주변에크게만족감을표시했다고한다.그런데,협상타결의숨은주역이바로김관영원내대표다.복수의여 야관계자들에따르면11월5일회동이전5일간김관영원내대표-한병도청와대정무수석간에는분주한움직임이있었다. ② 12개 합의이끈5일간의물밑조율=김관영-한병도라인은무슨일을했을까.이들은사전에회담의제를조율하는정도를넘어아예‘합의문초안’을완성해놓았다.그래서실전(여야정협의체)에서는문구를조정하는정도로회담을진행할수있었다.여야인사들에게파악한구체적물밑조율과정이다.

10월31일(수요일)=김관영-한병도라인이전화로1차밑그림마련.

11월 1일(목요일)오전=김관영-한병도

회동.바른미래당및한국당입장을상당히반영한합의문가안(假案) 1차완성.

11월 1일(목요일)저녁=홍영표(더불어

민주당)·김성태·김관영세시간 ‘소맥’(소주+맥주폭탄주)회동.

세원내대표는KBS시사프로그램(일요진단)을함께녹화한뒤오후6시부터9시까지소맥을마심.이른바‘허리띠풀어놓고편하게’마시는자리에서이번여·야·정협의체의가장큰합의중하나인탄력근로제(일주일단위로주52시간을엄격하게지키는것이아니라탄력적으로조절)확대에합의.

11월2일(금요일)=김관영-한병도2차회동.전날3당원내대표소맥회동논의결과를반영한‘수정안’마련.

이후홍영표-김성태-김관영원내대표가다시만나수정안을놓고재조율.당초수정안까지는구체적인법안(소상공인·저소득층지원을위한입법의경우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등,규제완화의경우원격의료규제완화법안등)도 명시.하지만김성태원내대표가“그건너무부담스럽다”고반대해법안명은빠짐.대신탄력근로제확대등11개항의기본틀은유지.

11월 4일(일요일)=김관영-한병도, 전화와카톡등으로최종조율, 11개항의‘합의문초안’완성. (합의문초안은11개항이었으나회담당일민주평화당,정의당등의요구가반영되며12개항이됨)

11월5일(월요일)=청와대에서문대통령과여야5당원내대표회동시작.

이날문대통령은사전에조율된합의문초안을바로꺼내원내대표들에게한부씩나눠준뒤“얘기를효율적으로하자.

읽어보고문제가있으면얘기하시라”면서회의를진행했다고한다.물밑조율을통해거의완성된합의문초안을놓고검토를시작했기때문에협상불발같은돌발상황은일어나기힘들었다.

③물밑대화채널없었다면=당초11개합의사항이 12개로 늘어난것은사전조율과정에끼지못한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과정의당)및김관영원내대표가선거제도개혁(선거제도개편)을추가로포함시켜야한다고요구한결과다.문대통령은이를받아들이면서즉석에서‘선거연령18세인하카드’를꺼내들었다.김성태원내대표가완강히반대하자문대통령은“그러면선거연령인하를‘논의’한다로하자”고수위를낮췄다.이대목에서김성태원내대표의“대통령은고단수”라는발언이나왔다고한다.

만약물밑대화가없었다면어땠을까.전임박근혜정부에선대통령과원내대표들간의회동이2016년5월13일딱한번있었다.당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였던우상호의원에게그때는어떤식으로사전조율을했는지물어봤다. “사전조율?그런거전혀없었다”는답이돌아왔다.

우의원은“현기환당시청와대정무수석이회담하루전전화를걸어왔길래‘나는이러이러한얘기를하겠다’고알려준게전부”라고했다. 물론당시에도6개항의‘합의문’이나오긴했으나야당은뭘요구했고,대통령은뭐라고제안했다는식으로각각한말을병렬식으로나열하는데불과했다.유일한합의가회동을정례화한다는것이었는데,그나마지켜지지않았다.조율없는회담의결과다.

반면이번에는달랐다.김관영원내대표는같은야권입장에서김성태원내대표가수용할수있을정도로합의문수위를조절해줄수있는입장이다.그래서이번에한수석이먼저조율을요청했다고한다.그런김관영원내대표가여야정협의체의마지막순간에한 ‘고언’(苦言)이기 때문에문대통령도상투적인야당의반대를위한반대의견만으로는치부하지않을수도있다.과연문대통령이‘경제투톱돌려막기는안된다’는노란봉투속의건의를받아들일까.문대통령의선택결과를주목하지않을수없다. ④주목되는제3당의완충역할=아무리좋은합의문도후속입법조치등이없으면쓸모없는휴짓조각일뿐이다.그래도여야가12개항의합의에도달한것은의미가 있다.다당제구도에서어떻게협치가가능한지를보여줬기때문이다.우상호의원은“아마양당구도였다면저런정도의합의는불가능했을것”이라며 “제3당이완충역할을잘한것같다”고평가했다.

김관영원내대표의 말이다. “제3당은숙명적으로 (1,2당을) 중재하고,촉진자역할을해야한다.일이되게해야존재감이있지,협상이깨져버리면제3당은아무런존재감이없다.양당만있으면정치는100%하향평준화된다.서로상대방보다‘내가조금만덜못하면된다’는생각을하는게속성이기때문이다.”이번합의문에는눈에잘보이지않는‘작전’도내포돼있다.내심하고는싶지만노조가반대하는사안(탄력근로제,광주형일자리,규제완화)을여당은야당들의주장을수용하는형식으로합의문에담았다.야당또한독자적으로추진했다간당내부또는지지층에게욕먹을내용(가령아동수당법)을여당의손을빌려관철시켰다.반발은‘대통령+5당합의’의무게로돌파해나가겠다는전략이다.이런‘차도지계’(借刀之計)전략도다당제구도의묘미다.

김관영,청와대떠나며문대통령에7쪽짜리문건담긴봉투전달‘시장에새로운사인줘야실용적시장주의자임명을 ’

여야정12개합의숨은주역김관영-한병도라인서물밑조율회동전‘합의문초안’완성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