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개발은제3의방식으로해야

북한경제완전히개방되는때자원과노동력의약탈막아야건강한공동체건설돕기위한국제사회연대와도움이필요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은둔의왕국’문이열리고있다.그문이완전히열릴때북한은새로운실험의장이될수있다.정부운영방식과기반시설구축등에서다른나라들이해보지못한것들을시도해볼수있다.하지만새로운실험의이익들이남북한의평범한사람들에게고스란히돌아간다는보장은없다.언론보도를보면,이미미국의자본가와일본·중국의투자자들이북한의풍부한광물자원과값싼노동력을활용해빠른부를창출할‘약탈경제’를계획하고있다는징후들이발견된다.그렇게되면빈곤한북한주민들에게갈이익이국제투자자들에게가게된다.이것은최근이라크에서나타난모습이기도하다.

대안이있다.북한이착취적성장을거부하면서도지속가능한경제·정치적성공에도달하는제3의길이있다.그것은현재국제적으로부상하고있는‘글로벌커먼스(commons)’ 경제를활용하는것이다.협력적생산방식으로사회를구축하는커먼스체제는이미곳곳에서여러분야로퍼지고있다.

북한은사실상처음부터시작하는것이나다름없다.다른국가들의문화를망가뜨린상업주의나소비물신주의도거의없다.그래서새로움에대한상상력의폭도넓을수있다.북한은그어떤곳보다도포괄적인방식으로‘블록체인’이나‘홀로체인’과같은‘검증인터넷’방식을채택할수있다.의사결정과정이사회전체에분산되면권위주의정치를타파할수있고,사회공동체가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할수있는권한을가질수 있다. 북한의노동력과광물자원이착취를당하는대신에자본이아닌사람들에의해작 동되는긍정적인세계화의모델을개발할수도있다.

북한에는현대적기술이거의없다.북한의출발점이제로(0)이기에 이런상상을해볼수있다.북한의모든건물을태양광발전에활용할수있다.북한에서지역별경제적자치를구축하는수단으로암호화폐및크라우드펀딩을사용해지역협동조합을육성할수도있다.외국인투자를크라우드펀딩형태로만드는것도가능하다.진공청소기,세탁기,태양열발전기등주요물품들을공동체에맡기는공유경제시스템을도입할수도있다.북한의개방은이렇게건강한국제화모델을구축할귀중한기회가될수있다.

한국이이런일을도울수있다.이미남한은공유경제의모범적선례를갖고있다.서울시는4년전시전역에서공유경제를기반으로구축되는지역마을을만드는프로그램을시작했다.서울시는또최근에서울전역에서블록체인시스템을구축하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새로운세대의전문가를양성하기위해600억원이상의예산을투입했다.한국인들이이룩한이른바‘촛불혁명’은시민들의 연대가사회를변화시킨대표적사례이기도하다.

커먼스개념의예는전근대한국에서찾을수있다. 1910~45년의일제는조선의마을에서상호부조공동체정신과향촌문화를파괴했다.조선인들의땅과전통적인생산수단을빼앗은일본의‘인클로저(enclosure)’행위라고할수있다.지역사회에강력한영향력을발휘했던향촌규범은사라지고비인간적경쟁에서비롯된불평등의심화와부의집중이시작됐다.

북한에는단기이익이아닌경제·기술적변화의윤리적의미에초점을둔‘시민들의연대(P2P)’자문위원회가필요하다.한국이이역할을담당할수있지만,신흥경제가빠질수있는함정을피하는방법에대해북한이전세계로부터조언을구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따르면북한에6조달러규모의석탄·우라늄·철·금·아연및희토류광물이대규모로매장돼있다고 한다. ‘P2P 자문위원회’의권고사항중하나는북한이개발의장기적인환경영향을평가할수있는충분한전문지식을보유할때까지지하자원개발을동결하는방안이다.

북한은개방의첫단계에서과도한부채를떠안게되는상황을피해야한다.투자자의단기수익을보장하는것을계획의한부분으로삼지않는정책을수립하도록P2P자문위원회가도울수있으며,자본유출의위험을최소화하도록계획을짤수있다.북한상황이소비에트연방붕괴이후에과두정치가부상했던것과유사해지는것을막기위해사람들은공동체은행을만들고참여적자금조달메커니즘을만들어야한다.북한이‘산업화한선진국을따라잡아야한다’는논리에사로잡혀불가역적개발에희생되는,냉전시대의잔재가될필요는없다.

지구경영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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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페스트라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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