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거슬러연금개혁완수한노무현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국민연금같은것은,정말이건국민설득못해내면다른일도못해나갑니다.(…)또박또박국민을설득해나가는작업을지금부터범정부적으로시작합시다.”

2004년6월노무현대통령은이렇게참모들을다그쳤다.당시국민연금개혁이한창진행중인와중에한네티즌이‘국민연금8대비밀’을올려국민연금폐지론이비등하자정면돌파를택했다.노대통령은 2002년 대선때“연금을더깎으면용돈제도가된다”고연금개혁을반대했다.

하지만임기내내연금개혁에매달려2007년 완수했다.시정연설·연두회견등에서수차례당위성을강조했다. 2007년6월담화문에서는“(연금개혁)법안처리지연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가고,시간이지날수록피해규모는늘어나게된다”고호소했다.

문재인대통령은7일복지부의연금개혁안전면재검토를지시했다.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보험료인상이제일국민눈높이와맞지않는다고생각하고계신다”고설명했다.문대통령은8월국민동의를거쳐연금개편을할것이라고두차례강조하더니이번에는‘국민눈높이’를내세웠다.

국민연금개혁은두가지다.보험료와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비율)숫자를조정하거나국민연금과일부분을기초연금과통합하는구조개편이 있다.구조개편은이번에빠졌다.숫자조정은보험료인상을전제로한다.지난20년보험료가9%였다.용돈연금인이유가여기있다.보험료가선진국의절반이다.

젊은층은말할것없고은퇴가코앞에닥친50대도보험료인상이달갑지않다.덜내고더많이받고싶다.이런여론에편승해보험료인상을두려워하다가는결코개혁할수없다.청와대에“왜우리가총대를메느냐”는반대의목소리가적지않다고한다.그렇지만법에따라올해4차국민연금재정재계산을하고이에맞춰개혁하는것은이정부의운명이다. 2013년3차때박근혜정부처럼어물쩍넘어가면두고두고비판을받는다.

2007년 연금개혁의주역인유시민전보건복지부장관은그해발간한대한민국개조론 ‘시한폭탄국민연금’편에서“2003년국민의70%가넘게연금개혁을반대했다”며“국민여론을행동으로아주세게 거슬렀다. 연금개혁여론지지는애초존재하지도않았고,지금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런데도국민을설득했다.지금상황이그때와크게달라보이지않는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신성식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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