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은시장이신뢰할만한인물로골라야한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문재인정부1기경제를이끌어온김동연부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과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이교체된다.지난1년6개월간두사람은투톱체제를유지하면서한국경제호를이끌어왔다.문재인정부는‘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세축을기본으로경제정책을펴왔다.결과는참담하다.현재한국경제는폭풍우가몰아치는망망대해속으로빠져드는배와같은형국이다.성장은주춤하고,생산·투자지표의하강세가뚜렷하다.신규일자리가늘지않으면서청년들의한숨소리는커지고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11월 경제동향’보고서에서“최근우리경제가수출에서높은증가율을나타냈으나내수가부진한모습”이라며“전반적인경기는다소둔화한상황으로판단된다”고언급했다.처음으로경기판단에‘둔화’라는표현이등장했다.

이렇듯경제는위기에직면했는데경제운영을책임진김동연부총리와장하성정책실장의불협화음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었다.최저임금급격인상등소득주도성장의바탕이되는정책은부작용투성이로드러났다.그런데도두사람은부작용의원인해법등에서다른시각을노출했다.정책의혼선이드러났고,시장에신뢰를주지못했다.이런상황에서두사람을교체하는건불가피한수순이라고본다.

이미후임자에대한하마평이쏟아지는데,우려스러운점이많다.자기들사람만쓴다는회전문인사,이른바돌 려막기논란이대표적이다. 1기경제팀이성과를못낸이유는정책방향을잘못잡았을때쓴소리를해궤도를바로잡도록할인물이없었기때문이다.예전부터대통령과인연을맺어온인물이경제운용을맡게되면소신있게일할수있을까.청와대의입김에서벗어나지못하고과거의실패를되풀이할우려가크다.더구나문대통령은내년예산안시정연설에서3대정책을고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런메시지가전달된마당에능력과무관하게측근을경제사령탑에임명하면청와대의입김이더강해질수밖에없다. 1기경제팀의실패를되풀이할수있다는걱정이나오는이유다.

경제부총리가경제사령탑이돼야하고,경제사령탑은시장에믿음을주는인물이어야한다.정책수단을유연하게활용해시장에새로운메시지를줄수있어야한다.이를위해서는기업의기를북돋우고,시장의역동성을따르는전문가가제격이다.경제부처장관들을통솔하는리더십과소신·강단,유연한조정능력도갖춰야한다.이번기회에청와대정책실장과의관계설정도정립할필요가있다.정책실장은대통령의참모로대통령의뜻을전파하고정책적으로지원하기에경제부총리와충돌할가능성이큰자리다.경제정책에대한자율권은경제부총리가갖되정책실장은부총리를견제하고보완하는역할을맡아야한다.문대통령이부디정권에충성하는인물이아니라국리민복을위해소신있게뛰는인재들로2기경제팀을구성하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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