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서두르다오히려이르지못할수도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북·미고위급회담이갑작스레연기되며비핵화일정에브레이크가걸렸는데정부는남북경협사업에가속페달을밟고있어걱정스럽다.강경화외교부장관은어제북·미간뉴욕회담이불발된게“북측의통보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북한이먼저연기카드를꺼냈다는이야기다.여러이유가거론되나제재완화요구에미국이꿈쩍도하지않자북한이불만을터뜨린결과란분석이많다.

실제북한의선비핵화를요구하는미국의태도는강경하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회담연기와관련해“서두를게없다”는말을7차례, “제재유지”를4차례나반복하며북한의‘호응’조치가있어야제재완화가가능하다고말했다.또2차북·미정상회담개최시기도“내년언젠가”라고했다가“내년초언젠가”로말을바꿨다.북·미회담교착상태가장기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문제는이같은변화에아랑곳없이남북관계에서속도 를내고싶어하는정부의조바심이다.통일부가내년도남북협력기금사업비중북한과의철도및도로협력사업에무려3500억원이넘는거액을비공개로끼워넣었다.정부는또대북융자예산을1000억원이나대폭증액했다. ‘북한에퍼주기’비난을피하기위해빌려주는형태를취한것이다.하지만이제까지북한에제공했다받지못한돈이3조3000억원에달해‘꼼수’란말을듣는다.

남북관계는개선돼야하고이를위한남북경협은필요하며또중요하다.그러나북·미회담이겉돌며북한비핵화에대한믿음이좀처럼형성되고있지않은현시점에선성급하다는느낌을떨치기어렵다.남북경협은비핵화진전과발을맞춰야한다.그렇지않으면우리가대북제재대열에서먼저이탈하고있다는잘못된신호를국제사회에줄수있다.서둘러가려다오히려이르지못할수있음을새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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