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모두를만족시키는정책이최악의정책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문재인대통령이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개혁안에“전면재검토”를지시하면서연금개혁이난기류에빠지는듯하다.이러다가해를넘기고2020년총선정국에휩싸이면수년간표류하지말라는법이없다.

전면재검토지시의주요이유는보험료인상부담감이다.복지부가제안한네개방안중세개는보험료를9%에서최소 12%, 최대15%로올리는것이다.보험료인상제안은복지부의생각이아니다.지난해8월부터내로라하는국내연금전문가들이모여장기재정을추계해보니보험료를올리지않으면안된다는결론을냈고,대통령보고에거의그대로반영했다.심각한저출산·고령화때문에기금고갈이3년당겨져미래세대에게소득의4분의1을보험료로떠안기지않으려면현세대가나서야한다는전문가의고언이담겨있다.

문대통령은노인빈곤완화를위해소득대체율을50% 로올리자는신념을갖고있다.복지부안에이것도들어있다.물론보험료를13%로올리는것과패키지로돼있다.그런데도보험료인상에거부감을보인이유는소득주도성장이라는검증되지않은정책탓일수있다.일자리가줄고자영업폐업이늘면서소득이떨어지는마당에보험료인상카드를꺼내기쉽지않다고판단했을수있다.소득주도성장이연금개혁에도악영향을끼친다는뜻이다.문대통령은보험료인상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다고본다.이눈높이가과연뭘말하는지사뭇궁금하다.보험료인상에선뜻동의할사람은그리많지않다.하지만미래를위해국민이원하지않는것도할줄알아야진정한지도자다.그걸설득하고넘을수있어야한다.그게두려워서자꾸국민을핑계삼으면개혁을안하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모두를만족시키는정책이야말로최악의정책임을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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