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부터과세신고검증탈루혐의있으면세무조사방침

유튜브,유튜버에게직접돈지급해외서버라돈흐름파악걸림돌“최소513명납세신고누락확인”

JoongAng Ilbo - - BUSINESS -

국세청이많은소득을올리고도세금을제대로내지않은‘유튜버’들을대상으로‘현미경’검증에들어갔다.과세당국의손길이닿지않는사각지대인해외동영상플랫폼에서수익을얻는이들에대한과세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

8일복수의과세당국관계자에따르면일부유튜버는유튜브로부터수익을받고도국내에서종합소득세를신고할때소득을아예신고하지않거나실제받은금액보다적은금액을신고한것으로의심되고있다.

이에국세청은지난달부터이들의과세자료를들여다보고,이들이신고한항목 에대한소명을요구하는신고검증을진행중이다.신고검증은세무조사의전단계로받아들여진다.국세청은연말까지검증을마치고,탈루혐의가크다고판단되면세무조사로전환해탈루한금액을추징할방침이다.

익명을요구한과세당국관계자는“정보수집채널과외부제보를통해세금탈루가의심되는유튜버들에대한정보를모으고있다”며“한국은행으로부터1년에외화1만달러이상입금받은자에대해선통보받고있기때문에이들의소득을증명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전했다.

구글코리아에따르면구독자가10만명이상인국내유튜브채널은지난해 1275개다. 2015년 368개, 2016년 674개와비교하면해마다두배씩오르고있는셈이다.유튜브는유튜버가제작한영상에광고를삽입하고그수익을 45(유튜브) 대 55(유튜버)의비율로나눠갖는다.인기유튜버가벌어들이는돈은상당하다.지난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자료에따르면인기유튜버인‘도티’ ‘허팝’ ‘대도서관’등은지난해9억원이넘는수 입을올린것으로분석된다.포브스에따르면해외에선전세계적으로2050만명의구독자를보유하고있는게임유튜버인대니얼미들턴은유튜브광고로만지난해1650만달러(약184억5000만원)의수익을낸것으로추정된다.일곱살된어린이유튜버스타‘라이언’은장난감리뷰로 1100만달러(약123억원)를벌어들였다.유튜버의이용자가늘면서고수입을올리는국내유튜버들은계속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유튜브에서의소득이과세망에걸리지않는다는점이다.국내유튜버과세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MCN(유튜버 매니지먼트사)기업소속유튜버는원천징수하기때문에소득파악이용이하다.그러나개인유튜버는종합소득세를자진신고하지않으면받은소득을알기힘들다.

유튜브측이한국정부에관련정보를알리지않고유튜버의은행계좌등으로돈을직접보내기때문이다.과세당국이해외에서버를둔구글의재무정보를파악하기도힘들고,국내법을적용할수도없다.이때문에인터넷에서는불법·탈법 의경계를넘나드는콘텐트로구독자를모으는일부유튜버가세금을제대로내지않을것이라는의구심이꾸준히있어왔다.과세당국이검증에나선것도이런이유에서다.

또다른과세당국관계자는“한승희국세청장이국정감사에서‘513명에게 납세신고를안내했다’고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신고누락이확인된최소인원이그정도라는뜻”이라며“고소득유튜버들에대한나름대로관리·검증체계를만들었고,앞으로검증대상은이보다훨씬많아질것”이라고전했다.

전문가들은국내정보기술(IT)기업에대한역차별적경쟁환경이개선될것을기대하고있다.이경전경희대경영학과교수는“플랫폼을지배하는해외공룡IT기업들은사실상독과점구조를갖추고있지만세금납부는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이이들의국내영향력을더욱키웠다”며“공평과세의근거를확립해IT산업의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아야한다”고조언했다. 세종=손해용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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