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돌입

우리정부비밀주의에증인들도 조개입 …국민,국외자로전락

Metro Korea (Seoul) - - NEWS -

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우리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증인심문에 돌입했다. 소송이 열리는미국워싱턴DC소재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에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이번소송에는론스타의외환은행 매각 문제 등에 직 간접적으로관여한 전직 고위직 정부관계자와금융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두 26명에 달한다.전광우전금융위원장은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증인들은 이번 주 초 워싱턴DC에 도착할것으로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2007~2009년 외환은행을 HSB 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과정을 총괄했다.론스타는 검찰의외환은행졸속매각수사로인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하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국익과명예를지킨다는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며해외투자자들에게공정하고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ICSID의 공정성을기대하고있다 고했다.하지만우리정부의승소가능성이나론스타와의타협여부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이런저런문제에대해코멘트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며입을 다물었다. 김 전위원장역시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향후 소송전망에대해 두고보자 며자세한언급을 피했다.

ICSID는 이번소송에대한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익을위해서정보관리가필요하다는이유를대고있지만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정부가일방적으로전하는소송소식에대한진위여부조차가리기힘든 때문이다.

ICSID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번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방식이아니라심리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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