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수렁…탈출구가안보인다

이종걸 기초연금확대전제 양보안도거부돼

Metro Korea (Seoul) - - NEWS -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공무원연금개혁문제해결이난항을보일조짐이다.당초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원내대표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 절충안에대해논의가불충분했다는지적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상황이다.

유원내대표는18일 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며 5월 6일본회의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없다 고말했다 또 지금이시점에서당연하고중요한점은공적연금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낼 수 없다는 점 이라며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자세가돼있다 고 말했다.

야당내에서도이원내대표가제안한 기초연금 강화 를 놓고 의견이엇갈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강기정정책위의장은이날 지난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강화를위한사회적합의기구가만 들어지면다룰수있을지몰라도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며옳고그름 적정성여부를떠나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것 같다 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김성주의원역시이번제안에대해조율되거나합의된의견이아닌개인적 의견 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합의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합의를지키지못할상황이오면거기에대해다시검토해야한다 며이원내대표의의견이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고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5 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참석에앞서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내에서충분히논의가이뤄져서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고 이 원내 대표의 절충안에 선을 그었다 이어(이 원내대표는)일단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로서의 견 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논의들을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 고덧붙였다

유승민새누리당원내대표가18일 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출구필요성인정은평가 등이적힌메모를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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