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11번가 과점피해방지법추진

Metro Korea (Seoul) - - NEWS -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오픈마켓사업자의과점피해를막기위한법안이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18일 오픈마켓사업자와입점사업자간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기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관한법률안 을발의했다김의원은법안의필요성에대해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상태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거래상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며 인터넷 오픈마켓시장 환경이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유통업과같이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필요한시점 이라고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급성장하면서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간거래상대등한지위를확보하는 내용과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 감시를 강화하는내용을담았다 또공정거래위의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 하면 처벌하는규정을담았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