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완구증거인멸우려있는데…

, 불구속기소가닥

Metro Korea (Seoul) - - NEWS -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검사장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받는홍준표경남지사와이완구전총리에대해불구속기소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은가운데법조계에서는추가증거인멸에대한우려가나왔다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회유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난만큼추가증거인멸을막기위한격리조치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 홍지사와이전총리는각각 2011년 6월 1억원을 2013년 4월 3000만원을성완종전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를받고있다

18일 박찬종 변호사 전 국회의원 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준에 금품액수가다소미달하더라도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회유로 인해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위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구속 기소해야 한다 며 수사방향을 흐트리는 증거인멸은 사법권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가능성이재판과정에서위증을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변호사는검찰이관례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사건과관련된구속기준을 2억원으로 봐왔다는 점을 감안해도증거인멸우려가구속영장 청구기준에적합하다는것이다.

특히 홍 지사의 경우 측근들이조직적 증거은닉에 가담한 정황을검찰이 포착한 상황이다 검찰은 1억원전달자로지목된윤승모전경남기업부사장이돈을건넸다는진술을번복하도록홍지사의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고 이를 홍 지사가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전총리와측근들도회유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보좌관은 성 전 회장과독대했다고주장한이전총리의전운전기사에게 수차례 접촉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사람 모두 회유 지시나 묵인 등 증거인멸을사실상방조했다는정황이드러나면서추가회유의혹에도휩싸이게된 셈이다.

노영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전 수석대변인 도 특히 홍 지사에대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크다고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홍 지사의경우 증거인멸 위험성이 크다 면서도 현직 지사이고 도망갈 우려가없다는점이불구속기소가닥에영향을끼쳤을것 이라고말했다

다만그는 홍지사의경우증거인멸시도정황이많고 매우구체적이어서일반인이었다면구속기소됐을것이라고전제한뒤 광역단체의공백으로인한행정업무마비 여당인사인점등정치적이유도일부분반 영됐을것이라고봤다 검찰이봐주기수사비판을받는것도같은이유다 정무적판단이앞서불구속기소로방향을잡았다는얘기다.

이전총리에대해선 운전기사나선거사무실관계자등이 성완종이완구 독대 사실을 증언했다 하더라도돈을받았다는직접증거로쓰기엔 부족하다 며 기소돼도 유죄 입증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고설명했다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주장도나왔다 서울고등검찰부장검사를 지낸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구속기준에미치지않더라도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 면서도 홍지사와이전총리의경우 증거인멸혐의가이미다노출돼있어서별도의증거위조죄나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한구속기소를할정도의인멸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 고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검사장)이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는홍준표경남지사와이완구전총리에대해불구속기소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은가운데법조계에서는추가증거인멸에대한우려가나왔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