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제도 개선안,조속한논의를

Metro Korea (Seoul) - - NEWS -

모든 상고 사건을 심사해법령 해석의통일에 관련되는사건 또는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은대법원이심판한다 다만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있다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이심판하는사건에대해서는 공개변론 은물론 제3자의견서 제출 제도 까지 도입해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하고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및국선대리인 제도 를 도입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적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변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상고심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 이라며 대법원은상고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더욱낮고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촉구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