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종

개혁동력상실… 집안싸움골몰

Metro Korea (Seoul) - - FRONT PAGE -

19일로 5 2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이상 지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오는 28일 5월국회본회의에서극적타결가능성이 점쳐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미미봉책 이란인식이국민에게퍼진상태다 타결되더라도 개혁의 의미는사라진다

공무원연금개혁은박근혜정부4대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시금석이다. 이대로 봉합될 경우박근혜정부의 남은 2년은 개혁의공백기 로 기록될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 한국의 정치판은 강력한개혁드라이브를걸수있는리더십이부재하기때문이다 대통령의일방적리더십은여권내갈등을부르고 있고, 대안세력인 제1야당은 붕괴 직전이다.박근혜정부의거창한4대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이야기다

전날조윤선전청와대정무수석은 수석 직을 사퇴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은지금당장의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위해 나아가미래세대에막대한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 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수용하는대가로이와는전혀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작금의상황은애초개혁의취지를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큰실망과걱정을안겨드리고있다고말했다

국민연금 강화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이를 수용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합의안의 성과를설명하면서 재정절감 효과 를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의 비판이 새누리당지도부를향했다고볼수밖에없는대목이다

당 청 간 불협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7 30전당대회에서비박 비박근혜 인김무성대표가 친박 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으로 누른 뒤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김 대표는 당 청갈등을무마하기위해청와대의개혁 드라이브에 끌려가는 모습을보였다지난해10월김대표가상하이발개헌 봇물론 으로 궁지에 몰렸을때 청와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연말 내 반드시 당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소속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안을대표발의했다

당초요구보다넉달늦어지는동안 청와대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대표는지난 13일 합의안후폭풍이거센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시간적제약을받는것은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이었기때문 이라며 어떠한일이있더라도4월국회에 끝내달라고 했던 것이정부와청와대의강력한요청 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리더십만이 자중지란에빠진게아니다 세월호합의안으로 박영선전원내대표가물러난뒤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끊이지 않고 있다.주류라는문재인대표체제마저재보선 패배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다.공무원연금특위위원인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합의안 도출 이후 우리 새정치연합 는 세월호트라우마에시달렸다 며 우리는서민을위해일하지만 여당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비난은 우리가 받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도똑같은상황에처했다 고했다 홍의원은 처음부터실제로타협을할수있으리라믿지않았다 고털어놨다

새정치연합은연금문제에있어서는 진보대보수 라는프레임에갇혀있다 공무원연금문제를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결부시켜 바라본다 청와대의개혁드라이브를막아내는게최우선목표다 새정치연합에서개혁안을기대할수없는이유다 홍 의원은 특위 위원을 맡으며공무원연금개혁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진보진영에서 (내가) 역사의죄인이 될 것 이라며 도망가고 싶은생각이굴뚝같았다 고말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울삼청동청와대본관에짙은물안개가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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