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철 양형편차가국민불신초래…기준필요

서울고법주재토론회

Metro Korea (Seoul) - - NEWS -

최근서울고등법원 심상철 법원장 사진 이서울법원종합청사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양형실무토론회에서 부패 경제횡령 배임 조세 성폭력 사건에대한적절양형기준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

19일서울고법은심법원장주재로 부패 경제 횡령 배임 조세 성폭력사건에대한적정한양형과 양형기준을 논의하는2015년서울고법관내형사합의부양형실무토론회 를지난18일열었다고밝혔다

이날심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은자신만의독단으로건전한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며 국민정서에너무 휩쓸려도안된다 며 양형인자에 대해법정에서충분한 공방을 갖고양형기준을판결에표시해재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강영수서울고법부장판사는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재판에대한국민의불신을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목적달성에적정한양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며 관내 1심재판부양형에과도한편차가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사한 범죄 간 양형 차이 가있다면국민이공정성을의심할수있다는취지다

다만강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폭의 이론 에 따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며1심에서 재판부 상호 간 의견교환을통해유사사례양형균형을논의할필요가있다 고지적했다

주로정치인이관련된부패사건과 대기업 총수가 연관된 경제 조세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일반국민들이높은양형을요구하는 범죄다 이에 서울고법이 토론회를통해양형기준과실제양형을논의함으로써향후이범죄의양형을강화할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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