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집단소송 승소가능성은

정신적피해보상가능

Metro Korea (Seoul) - - NEWS -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소비자들이판매처와제조사를상대로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전망이엇갈리고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소송을검토하는법무법인들은현재▲구매한 백수오 환불 ▲정신적피해 보상 ▲의학적 부작용 보상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있다

그러나환불문제는법정까지가지않아도해결된다는게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환불을 거부하던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꾸며소비자들에게일부또는전액을돌려주고있기때문이다

정신적피해보상도재판에서인정받을수있다는것이법조계의관측이다 소송을준비하는A변호사는 소비자로서 업체에 속아 자기가의도치않은식품을먹은점에서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 고말했다

다만가짜백수오를먹고의학적 피해가발생했다는주장은소송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의견이다 가짜백수오를섭취해실제질병이생겼다고해도이에대한인과관계입증책임은결국원고에게있기때문이다

법무법인들은소송을통해받을수 있는 위자료가 20만∼100만원수준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의학적부작용에대한손해배상이인정되는당사자는금액이더커질수도있다

앞서백수오파문과유사한소송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있다 이에 급성 폐렴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조사결과를업체가반박하며제조사판매사등을상대로민사소송이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꾸려상관관계조사에나섰고결국환자사망사례 104건 중57건이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첫손해배상청구소송을낸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비공개로조정 화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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