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소송,국민은관심 꺼?

Metro Korea (Seoul) - - OPINION -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 이지난 15일 현지시간 미국워싱턴D C에서시작됐다 론스타가우리정부에 5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국제투기자본의 유사한 줄소송이이어질지모를중대한소송이다 막대한국부유출의가부가달린소송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국외자로 소외되고있다

소송을맡은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 D 는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ICSID 홈페이지에는 개별 소송에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페이지가 따로있지만 론스타소송만은텅 빈상태다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정부전언의진위여부조차가리기힘든상황이다 국익을 위해서 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되레 이번 소송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냐 는의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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