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압박'으론안된다

The Korea Daily - - 오피니언 -

한반도에 다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결정 하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곧 바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유엔의 경고 에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이다. 이번 제재 결의안은 전통적으 로 북한 편을 들어온 중국까지 가세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치된 ' 경 고'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북한은 "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는 종말을 고 했다.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 , 3차 핵실험 가능성 을열어놓았다. 북한의태도가구체적인실행계획 을 드러낸 것인지, 협상카드용 엄포 인지 모호한 상태지만 핵 보유국이 되어미국과대등한위치에서평화체 제구축과경제지원을이끌어내려는 전략은여전히유효한상태다.

북한은 대북 강경정책을 취한 이 명박 정부와는 아예 대화를 시도하 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정권과는 경제 문화 교류를 시작한다는 방침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서 확인됐다 . 북한이 박근혜 당선인에 게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향후 남 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시사한 점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박 당 선인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을 공 약하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어갈의지를수차표명했다 .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 에' 북한 핵실험 '이라는 암초를 만 난 셈이다 . 만약북한이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초기부터 얼어붙고 경 색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형국이다.

여기서 중앙일보 본국지에 게재 됐던 중국 칭화대 국제전략연구소 추수룽 부소장의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크다 . 요지는이렇다 .

"이제 북한을 현실로 인정할 때가 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약간 의 효과를 보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를 막지는 못했다. 문제 해결의 핵 심은 대북정책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제도와 정부, 그리고 정책에있다.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북한이 수년 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할수없 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할필요가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중앙일보 김 영희 대기자도 " 핵국가의 지위를 얻 는다는 꿈에 부푼 북한이 협상 테이 블에 나오는 시기는 스스로 핵 보유 국이라고 자신하고 그것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라고 진단했다. 결국 국제사회 가 아무리 으름장을 놓고 북한의 목 줄을 죈다고 해도 수십년 지속된 북 한의 ' 핵 보유국 야망'을 꺾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을 기정사실로 보고 국제공조 방안 등대비책을강구하고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 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는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천명한바있다. 지금까지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북한 외부의 시각에서 접근한 정책 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추수룽 부소 장의 말대로 '비현실적인 북한 바라 보기' 때문에반발만키우고핵과미 사일실험의빌미만제공한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 논 리를 자극하고, 이에 중국이 대응하 면 동북아는 돌이킬 수 없는 핵경 쟁의무대가될가능성이농후하다 . 미국과중국이머리를맞대야하는 이유다. 핵실험 여부와 관계없이 북 한과성의있는대화를시작해야할때 다. 그래야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 노 력의계기도마련될수있을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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