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비리공화국'인가

The Korea Daily - - 오피니언 - 시론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로 기대됐던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했다 . 평생을 법관으로 살았고 법치와 원칙을 중 요시하며, 부정이나 비리와는 거리 가 먼 결백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 에게도 부동산 구입 의혹, 두 아들 의 병역 비리 , 편법 증여 등의 문제 가있었다.

사실 김용준 위원장은과거 비리 에 연루되기 쉬운 직종에서 일한 적 이 없어 언론이나 청문회에서 아무 리 그를 털어도 ' 먼지 '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 다. 그런데 ' 역시나 ' 였다 . 털어서 먼지안나는담요는없었다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도 평생 을 법관으로 살았고 헌법재판관까 지 역임한 고결한 법조인으로 알려 져있었다. 그러나청문회에서 드러 난 실상은 마치 땅에 묻혔던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온갖 비 리와 의혹투성이었다. 물론 그런 의 혹들의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 다. 그렇지만 신빙성있는증거들이 제시된 것을 보면, 과거 관행이었다 고 해도 그의 삶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같다.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았으 리라고 생각했던 법관들도 비리를 저지르는데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 들은 오죽하겠는가 . 부정, 부패, 비 리, 거짓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섰던 후보자들 중에 ' 먼지 ' 안 나는 사람은거의 없었다. 결국 만신창이 가 되어 중도하차하거나 공직에 지 명됐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었 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쾌재를 부를지 도 모르지만 국민들은우 울하고 피 곤할뿐이다 .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한국은 온통비리공화국인가 . 오래 전 얘기지만 한국에서 공무 원으로 있던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왔다 . 명문대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 되던 유능한 공직자였다 . 그에게 "한국의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왜 미국에 왔냐? "고 물었다. 그는 한마 디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기 싫어 서 왔다 "고 대답했다. 한국사회는 부정과 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어 자신이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부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사 회도 마찬가지고 고위층부터 말단 까지 부정과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 고 했다. 물론 과거 시대의 얘기일 수도있다.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은거의 없다. 사전 인 사 검증시스템이 철저할뿐 아니라 철저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직도 청교도 정신이 남아 있어 비교적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이많기때문이다.

한 장관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 혹 , 위장전입 등을 추궁당하자 "그 것은그 시대에는 관행이었고 내가 후에 장관 후보자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은하 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 을 저버리고 비리를 저질러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도록 ' 오늘 '을 정 직하게살아야한다.

특히 우리는 2세들이 법을 철저 히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장차 우리의 후세들 중에미국의대통령 이나 장관 등 고위직에 진출할 인 재가 나오지 말란 법은없다. 그때 그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1세 들은 삶의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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