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반드시성사시켜야

사설

The Korea Daily - - 오피니언 -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들에게 합법체류 기회를제공하 는 내용의포괄적이민개혁안이 공식발표됐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29 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이 민자들에게 사실상 사면을 부여 하는 이번 개혁안을 반드시 성 사시키겠다고 밝혔다 . 이번 법 안은 불체자에게 단계적으로 시 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이민시스템 개혁을 통 해이민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경감시 를 강화해 불법이민자의 밀입국 단속을철저히할계획이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공화와 민 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추 진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통 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지난 2007년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개혁안이 추진됐지만 실 패했었다 .

오바마대통령은20 08년 대통 령선거캠페인에서 이민개혁 추 진을 약속했지만 임기 중 공화 당과의 마찰, 건강보험개혁, 금 융위기에 따른 장기불황 등으로 순위에서밀렸었다 . 그러나 2기 행정부를 시작한 오바마대통령은그어느때보다 이민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법안통과에대한기대감 이 높다. 또한 이민개혁에 소극 적인태도를 보였던공화당도 이 민자 유권자들을 의식해 협력할 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민자들은미 국경제의 한 축 을 지탱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 자들이내는평균세금액수가미 국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민자 들이복지혜택만받고세금은내 지않는다는선입견을버려야한 다. 또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 는 인구 고령화 현상도 미국에 서는 젊은이민자들의 유입으로 해소할수있다.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 분을 보장하는 것은시 혜의 차 원이 아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 민개혁이초당적인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 . 한인 커뮤니티 단체 및 개인들도 법 안통과를 위해 강력한목소리를 내야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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