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땐경고메시지

저작권경고시스템 이번주부터본격가동

The Korea Daily - - 사회 - 인터넷 속도 느려지는 등 1~6단계별로 제재조치 유죄인정땐최고 5년형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온라인 콘 텐트를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이번 주부터경고메시지를받게된다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 사(ISP)가 공조해 운영하는 저작 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 CAS)이 이번주 본격 가 동되기 때문이다  CAS에는 저작권 자를 대표하는 미 영화협회(M PAA)  음반협회(RIAA)와 전국 인 터넷 가입자의 75%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라이즌컴캐스트케이 블비전타임워너케이블 AT&T 등 주요ISP가참여하고있다 <본지2012년 11월 19일자A-1면> CAS를운영하는저작권정보센터 (Center for Copyright Informa tion  CCI)의 책임자 질 레서는 25 일 수일 내에 인터넷에서 온라인 콘텐트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으로 개인 간(P2P) 파일 공유 를 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또는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게 CAS에 가입한 인터넷회사들이 각자에 맞게 개발한 정책에 따른 경 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CAS가 본격 시행된다고밝혔다

CAS 경고는6단계에걸쳐이뤄진 다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인터넷 사용자에게 1~4단계에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인터 넷회사에 연락 문제 해결을 위해 논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5~6단계에서는 인 터넷 속도를 임시로 떨어뜨리거나 문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첫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등 일부 제 재가가해진다 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 에 대한법적처벌 수위는 경우에따 라 다르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 년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 선 고가가능하다 이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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