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사면과영주권

The Korea Daily - - 20오피니언 - 기고

체류신분 문제로 마음 고생을 하다 가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지인이 있 다 그녀는영주권을 받은 지금도 그이야기를하면눈시울을적신다 운전면허 만기가 되었는데 영주권 이 없어 갱신을 못해 애를 먹는지 인도 있다 그는영주 권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타주로 거주지를 옮겨 가족과 떨어 져지내고있다

친척 중에도 체류신분으로 수년 간 고생한 이들이 있다 나와 동갑 내기 아저씨는불법 체류 단속에 걸 려 이민국에 수감되었다가 보석금 을 내고 나와 겨우 추방을 면했다 그 후 수년을 더 고생하다가 불체자 사면 혜택으로 구제가 되어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은 연방공무원이다

6촌 동생은 남편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아내 와 어린 아들은 멕시코를 통해 국경 을넘어들어온케이스다

그의 가족 역시 수년간 불법체류 자로 지내다가 영주권을 얻었고 그 때엄마손을잡고밀입국을했던아 들아이는미해 군의 장교가 되어 복 무중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고생을 하 고 있으며 그로인해 이런저런 불이

익을 당하고 있다 불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하나같 이 눈물겨운 사연도있다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에게 일상에서 영주권은 큰 의 미가없다

미국의 정치판은 지난번 대선에 서라틴계의힘을절실히깨달았다 그들은 유권자수에서도 만만치 않 은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에서는선거 자금 모금에 있어서도 영향력을행사한바있다

그동안 보수층의 눈치를 보며 불 체자 사면에 부정적이던 공화당도 대선에서 라틴계의 정치적인 힘을 보았다 그들의 표심을 잡지 않고서 는공화 당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는불 체자 사면에 긍정적인 태도를보이고있다

불체자를 합법화해서 세금을 거

삶의가장큰비극은인간이죽는다는것이아니라사랑을멈추는것이다 두어 들이면 이는정부 의 재정적자 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 장도 있지만 합법적 체류신분을 확 보한 이들이 받아가는각 종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에 사면 불체자들이 쏟아 져들어오면취업은더힘들어질것 이다 불체자 사면은 오래 견디기만 하 면언젠가는사면이될수있다는메 시지를 담고 있어 자칫 더 많은 불 법월경을낳을수도있다 문제는미 국의 불황이다 고용시 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경 기나 소비자가 느끼는체감 경기는 아직도 좋지 않다 게다가 내년부터 실시되는오바마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자칫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발목을잡을수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 섰고 한국이나 미국도 예외없이 조 만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출 산율이 줄어드는선진 사회에서 이 민은 노동력 조달이라는해결 책을 내놓고 있다 적당한 수준의 이민은 경제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다 연방의회는범위에서 다소 차이 가 있긴 하겠지만 오바마가 제안하 고 있는불체 자 사면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균형있는불체자 사면 조치를기대해본다

-윌리엄서머셋모옴(영국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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