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가난한정부의국민들

The Korea Daily - - 20오피니언 -

지난해 말부터 자주 들어온 생소한 용어 두 가지가 있다  재정절벽 (fiscal cliff) 과  시퀘스터( se quester) 다 재정절벽은 세금인상 과 정부예산 지출삭감이 경제에 미 치는 충격을 뜻하는용어다  작년 연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아 많은 사 람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다행 히 연방의회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위기는넘 겼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 었다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근본 해법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시한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두달간 연기 했을뿐이었다 재정절벽의 고비는 넘겼지만 3월 이 다가오면서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을 뜻하는시 퀘스터 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퀘스터가 적용되면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 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2013회계 연도에도 850억 달러의 정부지출이 축소된다  지출이 삭감되면가장타 격을 입는 분야는 국방  교육  공중 보건등이다

시퀘스터의 여파는 캘리포니아주 에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 명하다  교육분야에서는 초중고 교 육예산이 8760억 달러 줄고 320개 학교가 연방지원을 못받게 된다  또 한 1210명의 교사는 해고될 위험에 처한다 방위산업 일자리는6만 4000개가 줄고 공군에 지원되는자 금도 150만 달러 깎인다 더욱 심각 한 것은 공중보건 분야의 예산축소 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가주가 받 는 260만 달러의 연방보조금이 중단 돼백신구입 무상의료시설 운영 등 에차질이예상된다

시퀘스터의 시행이 임박해 오지 만 정치권에서는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 악관과 행정부는미국 전역에 엄청 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 지만 공화당은 피해가 크지 않을 것 이라맞서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전국 주지 사들에게 시퀘스터를 해결하기 위 해 연방의회에 압력을 넣어 줄 것을 촉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공 화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연말 재정절벽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의 증 세를 뜻하는시 퀘스터 중단을 찬성 할수없다는것이다 

민주  공화 양당의 의견이 좁혀지 지않자정치권에서는  시퀘스터 불 가피론 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시퀘스터가 가져올 충격의 정도를 예상하면서 민주와 공화는 셈법에 들어갔다 오바마가 재앙 수준이라 고 했던 시퀘스터의 체감여파가 미 미하면 공화에 힘을 실어주게 돼 큰 폭의예산삭감이 탄력을 받게 된다  반대로 시퀘스터의 파장이 커지면 공화당은 시행을 방치했다는비난 을면할수없다

시퀘스터가 이틀 남았지만 백악 관과 공화당은 자기편에 이길 것이 라고 확신하면서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 고있다 재정절벽과 시퀘스터는비교적 최근에 생긴 용어다 재정절벽은부 시의 세금감면 정책 만기와 관련해 2010년부터 사용돼 왔다  시퀘스터 는연방의회가 1985년 제정한 균형 예산과 긴급적자 조정법  에 의거해 예산을 강제로 조정하는권 한을 부 여받게됐다 재정절벽과 시퀘스트는경제 용어 면서 법률용어다 용어의 범주가 애 매하기는하지 만 최근 몇개월 사이 에 자주 들어왔고 생활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 시사용어로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부자였다면 몰라 도 됐을 말이다  재정절벽이지나가 니 시퀘스터가 왔다  그 다음은? 부 자나라  가난한 정부의 미국민들은 재정적자가 해결되지않는한  또다 른 시사용어  를 힘겹게 체득하며 살아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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