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新)무역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China (Korean) - - 칼럼 -

글|류훙( 劉洪), 잡지<글로벌(環球 )>부총편집

12월 11일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15년전 이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당시의 역사적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강대해진 중국 경제또한 없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지난 15년간 중국 경제는 환골탈태를 실현하며 현재 글로벌 2대 경제체,이자세계최대무역국,세계최대외자유치국,세계2대대외투자국이되었다.일일이 열거한다면‘최대’‘2대’수식어는끝도없이붙을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직면에있음을또한직시해야 한다. ‘역(逆)글로벌화’목소리가 고조되고보호주의가 다시금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반덤핑·반보조금 칼날이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WT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구제조치의 3분의 1 이상이중국을겨냥하고있다. 유럽만보아도 EU 전체 73개 반덤핑조치 중 56개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바로WTO 가입의정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중국은 WTO 가입이후 15년 뒤,즉, 2016년 12월 11일 이후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현 상황에서 시장경제지위는‘자동적’으로는사실상실현불가능해 보인다.

11월 8일, 일본 정부는‘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유럽의회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결과 반대표(546표)가 찬성표(28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표결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국가의 태도에변함이없음은분명히알수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미국의 수작이다. 유럽의회가 표결을 진행하는것과 거의 동시에 미국은 한국인인 장승화 WTO 상소기구위원의연임을반대하고 나섰다. 상소기구 위원 7명 중장승화가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것을염려했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중국에 맞서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그들의‘치즈’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당초이들국가가중국의WTO 가입에동의했던최대목적은중국시장 개척이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이들 나라는 중국 제조업이막강한 경쟁력으로 오히려 그들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초조하게 지켜보고있을 뿐이다.

지난수년간유럽과미국,일본등은 잇따라 반덤핑 제소 등으로 중국 제조업에 타격을 가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방국가는 반덤핑 조치로 중국을 공격할 기회를 얻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이 생산한 가죽구두의 비용이 40달러라고 한다면,유럽과미국은제3국가격을기준으로 삼는데, 이때의 기준을 20달러 짜리베트남 신발이 아닌 60달러 짜리 멕시코 신발로 정한다. 그리고는 중국이 부당한 가격으로 덤핑 처리했다는 이유를들어중국산제품에 50%, 혹은그이상의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이 같은 제제조치는 중국기업에있어 불공평한 것이다. 서방국가가 12월 11일 이후에도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대해 중국은 곧‘문무(文武)’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문책(文策)’은 WTO에 서방국가의 조항위반을 제소한 것이다. 중국이 승소는 하겠지만, 그러나문제는소송에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설사승소한다 하더라도이는2-3년 뒤의 일이다.

‘무책(武策)’은‘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제재다. 어쨌든 중국은이미 미국의 뒤를 잇는‘빅마켓’아닌가. 몇몇분야에서 보복을한다면일부국가의 상품 제조에 심각한 충격을 줄것이다. 이는 무역전쟁을 촉발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쩔수없는선택으로, 이러한방법이아니면일부국가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해 실무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취하게 할 방법이 없다.

15년 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 발전의 궤도를 바꾸었고,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역글로벌화’의물결이 일부 국가들의 보호주의를 자극하면서 궁핍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경제지위는 서방국가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카드로, 그들로서는결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지만 감정적대처로 인해 발생할 통제불능의 상황은 피해야 하는 현재, 중국의 게임능력과‘문무지도(文武之道)’가 시험의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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