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간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의 새 논리

글｜허야페이(何亞非), 전외교부부부장(차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트럼프후보가 승리했다. 정치나 국정운영 경험은 없지만 장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미국 사회와 정치에 익숙한 트럼프 당선인이다. 선거기간 중의 연설은 이기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짜 생각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는 줄곧 취임 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폐기할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그가반복적으로 강조한‘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와 일치하는 것으로,‘반(反)글로벌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TPP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글로벌화 발전은 심각한 타격을받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는 엄준한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 거버넌스가 글로벌화 발전의 발걸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서방경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부각됐고, 글로벌 거버넌스 사상에도 혼란이 초래됐다. 둘째, 글로벌화의 부정적 영향이 날로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생산체인의 이전과 조정으로 일부 선진국들의 중저급 산업이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체로 옮겨감에따라 선진국의‘블루칼라’계층은 취업과 소득에 있어 이중 충격을 받게 됐고, 사회저층의불만과분노가폭발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탈 글로벌화’가 포퓰리즘 사조의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가운데트럼프정부출범은 가뜩이나 복잡 다변한 글로벌 화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펼칠 정책에 대한 예상은 그 어떤 것도 크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꾸려지지않은 상황이고, 정책심의 또한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협조와 타협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남다른 방식으로 국제 경제 룰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가‘탈 글로벌화’분야에서취할 조치들, 예를 들어 TPP와 <파리협정> 탈퇴 등은 G20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확립한 글로벌 자유무역 및 투자의 틀, 글로벌 거시정책 협력 강화, 발전문제중시등과같은결정이행을모두 미지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견인 역할을 하는 데있어매우큰위기가될 것이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다. TPP와 기후변화협약에대한미국의입장변화는중국에또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국제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전세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중국의 리더 역할을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등이다년간추진해온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더욱 속도를낼 것이고, 중국이주창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태자유무역지대창설관련협상도시작될 것이다.물론, 어느것하나쉬운일은 없다.

중국은 정세를 살피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중에서지속적으로 글로벌 대국으로서의 인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포기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은 분명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나라다. 트럼프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글로벌화가‘미국화’방향을 이탈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이익이 줄어들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공동 발전, 공동번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도록해야 한다. 선거기간중트럼프는미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반대한것을 비난했었다. 이를통해트럼프가 글로벌화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보는것은아님을알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대, 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무역,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유대로 한 데 엮여 화물, 사람, 아이디어, 자금의 쌍방향·다방향 유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각국 국민들에게 더많은선택권을제공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제 룰의 보장과호위가 필요하며, 글로벌경제의새룰을제정하는데있어서는세계양대경제체인 미국과 중국의 공동참여 및 협력이 빠질 수 없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의 중미간 협력은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또한세계 경제가‘근린궁핍화’의 고립주의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미간 협력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