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給側

【단어설명】

공급측이란 경제학에서 공급자를 말하며 노동력, 토지, 자본, 혁신의 4대 요소가 있다.

【뉴스회고】 측공급개혁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고‘공급측’이라는단어가 중국의 각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둔화됐고 중국 경제도 뉴노멀에 진입해 속도 변환, 동력 전환, 구조 최적화 국면에 직면했다.

뉴노멀 적응 여부는 개혁의 전면 심화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공급측 구조 개혁을 실시했다. 즉 총수요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개혁을 통해 구조를 조정하고 요소 배치의 왜곡을바로잡으며,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해 공급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즉, 과잉 생산설비의 해소(去産能), 부동산 재고의 해소(去庫存), 과대 레버리지의 최소화(去杠杆) 및 기업의 원가 절감(降成本), 유 효 공급 확대(補短板)를 공급측 개혁의 5대 과제로 꼽았다.

공급측 구조 개혁 제시 이후 톱다운식 관련 정책이 속속 시행됐다. 2016년2월 국무원은 철강과 석탄의 과잉 생산설비 해소 목표를 내놓았다. 그 다음에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작업 실시, 인프라 분야의 투자 제한 완화, 기업들의 레버리지 절감 등의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한 2015년 중앙경제업무회의의지도아래 중국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 재고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2016년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설비해소,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재세 체 계 개혁,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공급측 구조 개혁이 단계적인 효과를거두도록 했다. 1년동안 석탄 및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2억5000만톤, 4500만톤각각 줄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완성품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으며,상품주택 재고 면적은2015년 말 대비 2241만㎡ 줄었고,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p 낮아졌으며, 첨단기술산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규모 이상 공업보다 4.6%p 높아졌다.

이 같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했다.그들은 공급측 구조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근본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아직 형성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위한 굳건한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