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海爭端

【단어 설명】

중국 남부 연해에 위치한 남중국해는중국 대륙, 중국 타이완섬, 필리핀 군도,대순다열도, 인도차이나반도에 둘러싸여있다. 서태평양의 일부로 면적은 300여㎢이며 동북-서남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 2016년 7월 12일, 소위 남중국해 중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 대한분쟁이또이슈가 되었다.

【뉴스 회고】

최근 모종의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남중국해 지역 정세가 불안했다. 특히2016년 진행된‘과시 쇼’로 불안한 정세에 기름을 뿌렸다. 2016년 7월 12일, 소위 남중국해 중재 결과가 나왔다. 예상한대로 이 판정은 모종 세력의 흑심과 맞물려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반대하고 비난했다.

잘 알려진대로 중국인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지는 2000년이 넘었다. 중국은남중국해 여러 섬들과 관련 해역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개발하고 이용했다. 또한 지속적이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으로 남중국해 제도와 관련 해역의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남중국해 영토주권과관련권익을 확립했다.

평등 협상, 공동 개발의 원칙에 따라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과 오랫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각국은남중국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모종의 외부 세력이‘아태 재균형’을 고집스럽게 추진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들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다시금격화됐다. 남중국해 중재안이 전형적인사례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는 구성원이나관할권, 적용 법률 및 사실 인정 등의 단계에서 모두 눈에 띄는 오류가 있었다.중재 결과와 이로 인한 악의적인 조작 및정치적 이용은 국제 법치에 법률 위반,규칙 파괴, 부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사례를 남겼고, 남중국해 문제를 대립이격화되는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소위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시종일관 불참, 비수락, 비동의의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이웃에게 잘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여긴다(與鄰爲善, 以鄰爲伴)’는 주변 외교정책과‘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 성실 혜택포용)’의 외교 노선을 한결같이 지켜나가 겠다고 재차 밝혔다.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평화와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하고 촉진하며,이 지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것이다. 세계 66개국과 90여 개국의230여 개 정당과 정치단체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중국과 주변국의 노력으로 2016년11월 20일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로드리고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서 출발하고 민중의 기대에 순응하여 양국 관계를 전면개선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합의했다. 이미 중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가와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필리핀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정확한 궤도로 되돌려놨다는 것을 상징한다. 나아가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지역을 교란하려는 주변국의 의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협력심화에 장애물을 없앴다는 것을 뜻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