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享經濟

【단어설명】

공유경제는 나눔경제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자원), 재능 등이 공유될 수 있는 경로를 지닌 경제·사회적구조를 말한다.

【뉴스회고】

2016년 3월 5일 중국 리커창(李克强)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개막식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공유경제 등 신(新)경제의 빠른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유경제가 공개적인 의제로 다뤄진것은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유경제는 중국인들에게도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며 각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모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샤오주(小猪)단기렌트, 디디(滴滴)전용차, 우버, 자전거 공유서비스모바이(摩拜·mobike) 등은 일반 대중에게도익숙한 브랜드다.

요즘 사람들은 외출할 때 인터넷에서차량을 예약하고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 시에도 관광객을 위한 단기렌트하우스에서 지내려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덕에사람들은 더 이상 재화나 서비스의‘점유자’ 나‘소유자’가 아니라 공유, 교환, 임대등의 방법을 통한‘이용자’가 되는 경우가많아졌다.

사실상 공유경제는 경제적 관계에서‘재산권’에 기반한 기존의 상업 논리를뒤엎고, 전통 기업에서 나타났던 공급과자원 수요의 불일치라는 현실적인 문제를개선하고 해결해 나간다. 즉 공유경제는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경제제도 변혁을 추동하며, 전통적인 사업모델을 바꾸고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있다.

중국의 국가정보센터 정보화연구팀과 중국인터넷협회 공유경제사무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 2016>은 향후 5년 간 공유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0% 전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공유경제가 차지하는시장 규모는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디디전용차나‘중국판 에어비앤비’ 라 불리는 주바이자(住百家)를 위시한 공유경제의대표기업들은중국의경제성장에새로운동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성장과 함께 갖가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가소비자에게는 득이 되지만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 기업에게는‘시장의파이를빼앗기는’일이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공유경제로인해발생한새로운사업모델은 유휴자원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사용하고, 낮은 고정자산 투자(Asset-light)와 저비용 구조로 운영이이뤄진다. 게다가‘P2P 방식’으로 개인을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사교적 즐거움을 추구할수있다는점또한기존 모델이 따라잡을수없는장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하는동시에산업이올바른방향으로발전할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작년 인터넷 차량 예약과관련하여 발표된 새로운 정책 및 하우스렌트 관리조례, 지방도시관리조례는모두‘공유 외출’,‘공유 렌트’에 대한 시험적인 규제방안이다. 이같은 모색을 통해공유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전통 업계의생존을 유지할수있는 균형점을 잘찾는일이무엇보다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