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중국정치발전의중요한해가될것이다

글｜선촨량(沈傳亮) 중국공산당중앙당교(中央黨校)당사부(黨史部)교수

지난 2016년, 중국 정치발전은 눈에띄는 진보를 이루었다. 매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가운데, 올해의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는‘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 엄정하게당을 다스림)’이라는 주제로심도있는연구가 진행되었고, 진일보한 방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여러차례의연설을통해있는 힘을 다해 중국의 개혁발전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해 동안 중국 정치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중대 변화를 겪었다. 이는2017년 중국 정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토대가될 것이다.

미래 발전을 위한 제19차 당대회

2017년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대사(大事)는 바로 중국공산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제19차 당대회) 개최다. 1921년 창설된 중국공산당은 세계적 대당(大黨)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으로서,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회의다. 중국 유일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미래 5년 발전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2016년 열린 18기 6중전회에 따르면 제19차 당대회는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관례대로라면 2017년 10월 혹은 11월경에열릴 것이다. 최근 중국 각 부처들은 이미 중국공산당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19차 당대회 개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회를 위해서는 이론적·조직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사회발전 업무와 이데올로기 업무를제대로 처리할 것과 사회 조화 및 안정의 확실한 수호 등 많은 부분에 신경 쓸 것을 요구 받는다.

제19차 당대회에서는 국가 고위층인선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공산당 임기 관련 규정과 연령 등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직위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와 동시에 중국공산당 핵심의결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게 되고, 중앙위원회에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 중국공산당이‘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진핑이 당 내에서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 같은 정치적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인사배치를 통해 시진핑의 국정운영방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19차 당대회는 중국의 미래 5년발전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는중국공산당 영도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온건적 조정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인민대표대회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것이고, 정치협상제도 기능 또한중시될 것이며, 촌민(村民)자치제도 역시 부단히 완비되는 가운데 기능이 유지될 것이다.

2017년 제19차 당대회는 중앙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직접 영도 하에 열리는 전국 범위의 당 대표대회로서, 필연적으로‘시진핑’의 스타일이 진하게 반영될것이다. 또한 제19차 당대회는 중국 정치의 향방을 알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2017년이 중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제19차 당대회에서 중대한 정치적 방침이제시될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발전경험의 총결산이 이뤄지는해

2017년은 중국 개혁개방이 40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 같은 역사적 순간에 중국공산당은 국가 정치발전경험을 총결산함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전개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일정한 년수(年數)를 맞이할 때마다 중국은 그간의 개혁개방을회고하고 정리해왔다. 경험을 정리하고교훈을 되새기며 다음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했다. 중국 개혁의 중요한 해가 될2017년에는 정치개혁경험에 대한 총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6년 10월 열린18기 6중전회는‘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2017년 정치발전경험 총결에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공산당 역사상의 핵심과 권위를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틀림 없이 2017년 정치발전의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다.중국공산당은 중국 유일의 집권당으로,당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중국의 지도자이다. 지도자에게 부여된 중대한 정치적 지위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집체(集體)역할을 발휘하여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물론, 이 또한 민간의 사고(思考)를불러일으킬 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도, 정치협상제도, 민족자치제도, 기층（基層）자치제도의 완비 및발전 경험에 대한 총정리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이들은 중국 정치의 근본제도혹은 기본제도로, 부단히 완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실제로이들제도는지난수십 년간 끊임 없이 완비되어 왔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