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

제도를 어떻게 중국공산당 정치 틀 안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민중의 정치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모두 정치발전경험을 총결할 때 반드시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의 현대화,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등 정치적 발전목표가 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지난 몇년 간의 경험을 총정리하는 것 또한 2017년 반드시 완성해야 할 중요 임무가될 것이다.

정치체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체제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중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영도소조가다수 조직된 것이 그것이다.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부터 국가안보영도소조까지모든 소조 의 조장은 중국공산당 주요 지도자인시진핑이맡고 있다. 이는개혁추진 과정에서 이익 고정화의 울타리를 깨고, 본위주의를 타파하며 개혁의 목표를더욱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한 것이다.

2017년 중국 정치체제개혁은 온건적추진 노선을 따라 경쾌한 작은 보폭이지만빠른속도를이어갈 것이다. 중국정치발전은 1990년대 이후 줄곧 평온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시대 변화와 정치발전수요에 따라 각 정치기구마다 소폭 조정되어 왔다. 먼저 인민대표대회제도 개혁은인민대표와 대중간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남부지역 도시 선전에는 100여 개의 인민대표업무실이 설치되어 전인대 대표와 민중간 연계의 플랫폼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했다. 정치협상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정협위원의 적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중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싱크탱크와 브레인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수있도록할 것이다. 민족자치분야에있어서는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자치구의 안정을 유지할것이다. 동시에 경제발전에 힘써 소수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도우면서 불안정요소의 발생공간을 줄여나갈 것이다. 기층정치 분야에서는 2016년의 성과를 토대로 촌(村)급 사무에대한지원노력을배가하고, 중국공산당의 대중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정치개혁 실험에 있어서는 정치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험을 쌓고, 진일보한 정치개혁을 준비할 것이다.

2016년 베이징·산시(山西)·저장(浙江)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국가감찰위원회가 조직될 것이다. 새롭게 조직될 국가감찰위원회 인사는 전인대가 선출하고,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진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존의 중국 정치구조에 더해 당 외부 부처 감독을 위해 출범시키는 새 조직으로, 국가 행정부처와 사업부처 등 비(非)당 기구의 공직인사를 감독하게 된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당 내부 감독기구로, 당 내지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기율집행 및 문책, 감독을 담당한다.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으로 기존의 감독 맹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혹은 비당원에관계 없이 공무를 띤 사람은 모두 엄격한 감독의 대상이 될 것이며, 국가감찰위원회와 중앙기율위원회는 각각 공직자를구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18차 당대회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변혁 중 하나이자 국가 영도기구개혁의 중요 내용이며, 향후 중요한 영향을미칠 것이다.

국가경영체계와경영능력의현대화도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일환일 뿐만아니라국가경영체계및경영능력현대화라는전면적개혁심화목표를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법치건설이더욱강화될것이다.

2017년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집권의 다섯 번째 해다. 지난 5년간의정치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발전경험을 결산하고, 미래 5년의 계획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17년은 비범한한해가될것이며변수로가득찬한해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