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성장’,2017년은중대한개혁의해

-‘2016중앙경제업무회의’다시보기

글｜웨이자오리(魏昭麗)

중국 최고 수준의 경제 관련 연례회의인‘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는 중국의 다음해 거시경제정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 12월 14~16일 베이징에서열린‘2016 중앙경제업무회의’역시 많은국제적여론과관련전문가들의관심을모았다.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글로벌 역풍이 도래하는 지금, 세계는 지금 중국경제에서 더 많은 희망과 경제를 진작시킬자신감을찾으려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 발언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2016년 경제 관련 업무사항을 돌아보는 한편, 경제와 관련한지도사상을 밝히고 2017년 업무사항을 지정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발언을통해 2017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2017년 경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한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회의에서언급된내용과최근발표된중국경제 데이터를 통해 2017년 중국 경제는‘안정 속 성장 추구(穩中求進)’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지도하고공급측면의구조개혁을핵심으로 하는 정책적 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심기조는‘안정 속 성장 추구’

2016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안정을 찾아갔으며(緩中趨穩), 그 가운데에서도꾸준히호조세를 보이며(穩中向好)경제성장에도긍정적인변화가 나타났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안정 속 성 장 추구’라는 중심 기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국정의 중대 원칙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적 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론임을 강조했다. 안정(穩)의 추구는 정부의 주요 기조이자 거시적인 틀이며, 경제 안정을 전제로 핵심 분야의 성장과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국내외 경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2017년‘안정 속 성장 추구’라는 중심 기조에 담긴 특별하고 중대한 의미를 한층 잘 새겨봐야 한다.

‘안정 속 성장 추구’는 결코 마냥 손을놓고 있겠다거나 손을댈수없다는얘기가 아니라, 적정선을 지키면서도 계속분발하겠다는 말이다. 회의에서는 2017년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통화정책을계속해나가야한다는내 용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기본경제제도와사회주의시장경제의개혁방향을유지하면서개방확대를지속하고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법치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기업의신뢰를증대해야한다고도 밝혔다.시장과소통을늘리고정책투명성을높이며정부의공신력을향상시키고사회기반을탄탄히다져야한다는말도 덧붙였다.

이밖에도금융리스크예방을우선순위에 놓고 총통화량을 통제하여 잠재적인리스크를 파악하는 한편, 자산 거품 관리에 힘쓰고 관리감독 역량을 개선 및 제고하여구조적인금융리스크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여론은 2017년 중국의 안정 속성장이라는 중심 기조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올해도 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