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장관들이양회에서밝힌‘공급측개혁’

‘공급측 개혁’은 올해 양회(兩會)의최대 화두였다.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메인 로드로서의 공급측 개혁 추진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각 부처 위원회 또한‘공급측개혁’등이슈에대한취재진의질의에 대답했다. 2016년 공급측 구조개혁은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 중국정부는 어떻게 공급측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양회기간공급측개혁에대해중국 각부처 부장(장관)들이 언급한내용을정리해봤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何立峰)

주임: 중국의 경제성장 패턴은 종전의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 중에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7-8% 수준이었고, 지난 2년간의 성장률은 6.5-7%,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성장폭이 해마다 완만하게 둔화하고있지만, 경제총량을보면전년에비해모 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급측 구조개혁심화에훌륭한환경과조건을형성했다. 중국 고어(古語) 중에‘문무지도，일장일이(文武之道，一張一弛: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다)’라는말이 있다. 중국 경제는 성장을 해나가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노력을 배가했고, 객관적 효과도 양호하다. 구조적 조정은 상당한진전을거두었고소기의성과를달성했다.재정부 샤오제(肖捷) 부장: 올해 재정정책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가이미 명확히 밝혔다. 바로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에서의 전진)’의총기조를충분히드러낸다는전제하에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주력포인트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데더욱집중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수위를 높이고, 합리적구간에서의경제운 영을보장해야 한다.

농업부 한창푸(韓長賦) 부장: 중앙정부는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관련,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이는 농업정책 개혁과 완비의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농업측 개혁은 주로 3가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농산품의 공급수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고농민소득을증대하는것이며,마지막세번째는농업의전환및업그레이드를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의농업구조 조정은 시장경제구조 전환 과정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행정을 통해추진되었다. 반면,이번공급측구조개혁은주로 시장이라는 수단과 개혁이라는 방법

으로 시장 주체들의 행위를 이끌어냄으로써촉진해야한다.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샤

오야칭(肖亞慶) 주임: 중앙기업개혁 상황을 보면, 지난해초중앙기업그룹차원에서 10항 개혁시범시행을 추진했다. 이어2016년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점차 2·3급까지, 다시 기층으로까지 심화하는 방식으로한단계한단계개혁을 추진했다.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각 성(省)·시, 자치구마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개혁을 추진하면서 총 760여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방안과 세부 조치들을 마련함과 동시에200여 개의 시범시행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우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개혁과정에 있어 중앙기업 재편을더욱 깊이있게 추진함으로써 자원이 더욱최적화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공급측개혁을 통해 성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철강과 석탄의 과잉생산해소 목표도조기 달성했다.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올해 중국경제가 안정성과 건강성을 유지함에 따라 공급측 구조개혁과‘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해소, 비용 절감, 단점 보완)’이 양호한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국제 사회는 중국경제에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환율 또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수있겠다.이와함께유관정책부분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집행과 관리감독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졌다.따라서 올해 위안화 환율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유지될것이다.

경제의 구조적 개혁 과정 가운데, 은행업과 금융업 또한 자체적으로 공급측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형·소형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융자난 문제가점차해소될 것이다.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장관:국민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소비 측면에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기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비가 있음과 함께 브랜드와 가치를 따지는 소비가 있고, 심지어 체면을 고려한 소비수요도 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국산제품이‘자강(自强)’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공급부분에 나타난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많은 업종에 과잉생산현상이 나타났지만,중·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만족시킬수 없다. 때문에리커창총리는정부업무보고에서도 소비의 안정적 성장 촉진과 품질수준의 전면 제고 임무를 제시했다. 이는 곧 소비품 공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요구사항을 제시해주었다.

공업정보화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첫째,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중·고급 소비품 공급을 늘릴 것이다.둘째, 소비품공업의‘삼품(三品)’, 즉‘품목 증대·품질 제고·명품 창조’전문행동을 심화 실시하고, 공급능력을 더욱 제고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제조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품 품질의안정적향상을추진할 것이다. 넷째,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고 더욱 다양한 세계적수준의‘중국 브랜드’를 육성할 것이다.

상무부 중산(鐘山) 부장: 지난 수년간중국소비는두자리수성장을유지했다. 국민경제의 발전, 주민소득의 증가,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의 개성화·다원화 추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수가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기울여야 한다.

첫째, 유효공급을 더욱 확대해 서민들의구매를즐겁게해야 한다. 이부분에서의 중점은 공급측 개혁을 추진해 개성화·다원화한 소비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둘째, 공급의 질을 제고해 서민들이 구매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단점을보완하고비용을절감해서민들이알뜰소비를할수있도록해야 한다. 넷째, 유통 혁신을 추진해 서민들의 구매활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 종합하자면, 우리의목표는중국 국내의 소비잠재력을 더욱 발산하고,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국가질검총국 즈수핑(支樹平) 국장:중국은 수요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공급되는 제품에 변화가 없고품질과 서비스가 고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이 사실로써 증명되었다. 따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공급측구조개혁을추진해야한다.

품질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전략을 잡아야 한다. 품질을 전략적 위치에 제대로 두고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공략방향과 중심 임무로 설정하면서품질강국을 외쳐야 한다.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한다. 품질제고행동을 전면 개시하고, 업계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를 움켜잡아야 한다. 제품 품질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 공정품질 제고, 환경 질 개선을 움켜잡아 경제발전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세 번째로, 기초를 잡아야 한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반드시 견실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즉,계량, 표준, 인증, 품질테스트 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품질기술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기초들을 끌어올려야한다. 넷째, 공치(共治)를 잡아야 한다.즉, 전 사회를 동원하고 품질의 공치를실행해야 한다. 품질을 추구하고, 품질을 중시하며, 품질을 창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품질 제고를 위한 양호한환경을 형성해 나가자. 모든 사람이 품질을 중시하고, 모든 사람이 품질을 창조하며, 모든 사람이 품질을 향유하는 새로운시대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