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개방과혁신의중임짊어진‘충칭자유무역지구’ -탕쭝웨이전인대대표겸충칭시양장신구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충칭시는 중국 4대 직할시 가운데 유일한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이자, 중국‘일대일로(一帶一路)’연선(沿線)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충칭시는중국서부개방및개발전략을지지하고, 창장(長江)경제벨트의 서부 허브건설이라는중대한사명을띠고있다.

2016년 8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상하이·광둥·톈진·푸젠에이어 7개 지역에 자유무역지구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충칭은이 7개 지역에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칭은 전략적 거점이자 연계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서부지역 문호도시 개방 노력 강화에 관한 중앙정부의 주문을 이행하며,서부대개발전략의심화실시를촉진해야한다는임무를짊어지게 되었다.

<중국>: 얼마 전 충칭시정부는 <량장(兩江)신구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에 관한 종합시범실험실시 방안>을 발표했다.여기에는 5대 중점임무, 5대 개혁조치 등이 언급됐다. 올해 량장신구는 개방형 경제건설중어떤 부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가

탕쭝웨이: 첫째, 자유무역지구 핵심구역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역 편의성 제고, 투자 자유화, 금융 국제화 등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면서 국가 자유무역시범구의 성숙한 경험을 전면 복습하고, 32개항목의 개혁혁신(량장 맞춤형혁신조치19개 항목 포함)을 실시할 것이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핵심으로 한 투자관리제도, 무역 편의성 제고를 중점으로 한무역관리감독제도, 금융서비스 개방을 목표로한 금융혁신제도, 리스크 방어를 기초로한 관리감독체계, 중대프로젝트를핵심으로한 개방체계를 각각 형성할 것이다. 또 한 시범구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마련할것이다.

둘째, 중신(中新, 충칭)시범프로젝트핵심구역 건설에 전력할 것이다. 중신 복합운동물류시범기지 건설을 중점 추진할것이고, 프로젝트 시행에 맞춰 중신 주식투자기금, 장베이(江北)공항상업협력, 중신 데이터통로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를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푸성(复盛)중신 시범프로젝트 핵심구역 전략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고,‘충칭-신장(新疆)-유럽’의 항공및철도운송복합물류통로를건설할것이다.

셋째, 개방형경제에맞는 행정관리체제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무역지구 및 중신프로젝트 건설 수요에 따라권한 간소화 및 이양, 서비스 업그레이드등을 심화할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할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행정심사항목및과정을최대한간소화할것이다. 동시에‘인터넷 플러스’의 정무서비스를 추진하고, 간편한 접수, 동시 심사,고효율 운영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것이며, 부처와 업계를 초월한 정보 공유및공동관리를실현할 것이다.

넷째, 중점산업 업그레이드를 전격실시할 것이다. 외자투자 진입제한 규정을완화 및 폐지하고 자동차, 전자정보, 장비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금융·물류·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의혁신발전시범을추진하고,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R&D), 공업디자인, 지적재산권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며,‘산업사슬+가치사슬+물류사슬+정보사 슬+자금사슬’의 내륙 가공무역 발전의 새모델을모색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 플랫폼을 제대로 건설하는데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량장신구는 교통물류의 허브가 됐으며 보세항구,산업개발구, 금융, 전시회 등 전문 플랫폼도 형성하였으며 다차원의 개방체계도 구축했다. 자유무역지구의기회를빌어궈위안강(果園港)을 국가개방항구로의 승격을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창장 상류 물류무역의 허브항구로 만들 것이다. 또한 장베이 국제공항의 국제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서부국제항공의종합허브로건설할것이다. 이 밖에도 항구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상호연계를촉진하고통관간소화등을추진할 것이다.

<중국>: 량장신구의 약 80만㎡가 자유무역구에편입된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지구의 핵심구역으로서 량장신구는 자유무역지구 건설 승인 후 어떠한 기회를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탕쭝웨이: 충칭자유무역지구 건설로인해량장신구는량장신구자체를더욱개방하고, 나아가 내륙을 더욱 개방하는 데있어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충칭자유무역지구의 핵심구역, 중신프로젝트의 핵심구역,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핵심구역으로서의 량장신구가 국가 전략차원의 내륙 개방문호를 건설하고 개혁개방과 혁신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하는데견실한기틀이 되어주었다.

자유무역지구 건설 추진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량장신구는 충칭자유무역지구 건설에 있어 앞에서 이를 이끌고 솔선하는책임을다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

해지역에비해내륙지방은 산업업태, 발전수준, 인재자원, 교통 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자유무역지구와 국제표준 간에도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둘째, 자유무역지구 건설의 핵심은 제도 혁신인데, 내륙지역의 체제나 시스템, 개방관념이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고, 정책 혁신을 위해서도 극복해야할 난관들이 많다. 셋째, 먼저 건설된 4대 자유무역지구의 경험을 보면 제도혁신의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추가 파급력도 예상에 못 미치며, 기업과 대중의 성취감이 낮고, 일부 영역의 개혁 노력이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자유무역지구는대부분여러구역을조합한형식이라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 자유무역지구건설은 발전모델 개혁, 항구 감독관리, 외화금융, 제세토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부처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모듈화한 개혁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협조나 통일된 진두지휘가 부족하다. 때문에 개혁과 혁신 과정에서‘따로 따로’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일 부처가 추진하는 개혁이나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같은‘작은 혁신’은 비교적 속도가 잘 나는 반면, 여러 부처의 참여를 필요로 하거나 제도적 개혁 같은 임 무는속도가더디고개혁의체계성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 많다.

<중국>: 충칭시는 외자기업 중점 투자지역이기도 하다. 자유무역지구건설승인으로 량장신구에 이미 투자한 외자기업과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은 어떤 호재를기대할수있는가

탕쭝웨이: 외자기업투자에있어량장신구는 외자기업 투자관리모델을 혁신할것이다. 외자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전내국인과 동등하게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관리모델을 시행하고, 외자기업의투자프로젝트에대한심사제를신고제로개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 통용 규칙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외자 투자에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효율을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금융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위안화의역외 사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구 내조건에부합하는다국적기업의위안화글로벌캐시풀링업무를지원할 것이다.

심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한 개 부처의 시장 관리’를 심화할 것이고, 도장하나로 심사를 관리하고 한개팀이법집행을 관리함으로써 기업 입주와 사무처리 효율을 제고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통관정책도 혁신적이다. 자유무역지구 내기업이다른제품군·다른업종의상품거래에 종사할 때 통관은 특정 상품에 따라특정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통해 자유무역지구 내 더욱 다양한화물의편리한거래를보장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량장신구 내에는외자기업이나 투자자에 개방된 영역과 이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량장신구는 또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분의개방을확대할 것이다.

세수정책에 있어서 량장신구는 세수부대 정책을 완비할 것이고, 서부 대개발및량장신구세수우대정책의보너스를충분히, 제대로,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다.또한선택적 과세, 가공무역기업일반납세인 자격 등과 같은 수출입 세수정책을 자유무역지구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에서 시범적으로시행하는방안을적극모색할것이다. 이 밖에도 원자재 거래 정액납세,우수인재 개인세 우대 방법을 모색 중이며, 해외 주식투자 및역외 업무발전에 적합한세수정책도적극연구해완비할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자기업의 투자에 더욱 많은 우대를 제공해줄 것이며 기업의운영비용을경감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