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의새장을쓰다-시진핑주석의일대일로정상포럼기조연설의의미
글｜중국런민(人民)대학교충양(重陽)금융연구원연구팀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이하 일대일로 포럼)’이 지난 5월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개막식 기조연설은 전세계적 관심을 받았다.
‘일대일로’는 세계 정치 및 경제 판도에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상황에서 중국 지도자가 제시한 새로운 협력 구상이다.‘일대일로’구상은‘공상(共商·함께 논의한다), 공건(共建·함께 건설한다), 공유(共享·함께 나눈다)’가 원칙이다. 이 원칙을 내세우며 글로벌화·세계다극화·사회 정보화·문화 다원화·각국간 상호 소통·포용·호혜공영의 시대 조류에 순응하면서 중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중국의 역량과 플랫폼과 지혜를 세계 발전의 난제 해결에 바친다는 데서 출발했다.
2013년 가을시진핑주석이최초로제시한 이후 각국의 공동 노력 속에‘일대일로’구상은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가운데이번‘일대일로 포럼’은‘일대일로’라는 글로벌 교향곡을 위한 새 장을 열어줄것이다.
‘실크로드정신’으로현실적‘적자’해소
일대일로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시진핑 주석은 역사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으로써 실크로드 정신과‘일대일로’구상의 중요한 역사적·현실적 의의를설명했다.시주석은“천년의역사가쌓여탄생했으며, 평화협력·개방과 포용·상호 학습·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크로드정신은 역사적으로 동서양 협력·문명 융합·사상적 상호학습·발전과 번영이라는중요 가치의 근원이다. 동시에 오늘날 세계 역사에서 잉태된 다극화·경제 글로벌화·사회 정보화·문화 다원화를 특징으로하는 대발전·대변혁 시대의 중요한 사상적기초”라고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실적 관점에서 각국이 공상·공건·공유하는‘일대일로’협력의 중요한의의를설명했다.세계경제의 신(新)성장동력이 약하고 각국간 발전이 불균형적이며, 지역적 혼란이 가중되고 테러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평화적자(赤字)·발전 적자·거버넌스 적자와실크로드 역사의 협력공영·문명융합·민족공존·사상적 상호학습·발전번영 간에는거대한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시 주석은 날로 심각해지는 엄준한 도전을 해결하고, 세계 및 지역 평화를 유지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혁신하고, 글로벌및 지역 경영체계를 개선하며, 호혜와 포용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평화협력·개방포용·상호학습·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크로드 정신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함께‘일대일로’를 공상·공건·공유해야한다고역설했다.
‘오통(五通)’으로발전공백메워야
평화협력·개방포용·상호학습·호혜공영의 지도정신에 따라‘일대일로’구상은 지난 3년 여 간‘오통(五通)’, 즉 정책소통(政策溝通)·인프라연통(設施聯通)·무역창통(貿易暢通)·자금융통(資金 融通)·민심상통(民心相通)에 있어 중요한단계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론에서 실천으로나아가는중요한도약을실현했으며,실무협력의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
먼저 정책소통은‘일대일로’구상 실현을 보장할 중요한 부분이다. 효과적 정책소통은‘일대일로’구상의 상호신뢰·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주석이 설명한 것과 같이‘일대일로’구상이 제시된 이후 지난 4년 가까이 중국은‘일대일로’연선국가와 국가전략·발전 청사진 및 계획에 있어 소통했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러시아·아세안·카자흐스탄·터키·몽골·베트남·폴란드·영국 등 다수 국가 및 지역들과 발전전략 및 종합 계획에 대해 소통했다. 또한 UN총회·UN 안전보장이사회·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의유관 결의안과 문건에는‘일대일로’구상내용이 담겼다. 정책소통이 심화됨에 따라‘일대일로’구상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공감을얻었다.
인프라연통은‘일대일로’건설의우선분야다.‘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 인프라가 노후하거나 부족한 상황은 중국이 연선국가와 협력건설을 추진하는 데 불리하다.이와관련해시진핑주석은“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 신(新) 유라시아 대륙교(몽골-중국-러시아 3자 경제회랑)등중국은국가와지역을 초월한 인프라 연계건설을 추진했고,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소통)네트워크건설의토대를닦았다”고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일대일로 구상은
양호한 건설조건을 만들었으며, 연선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덧붙였다.
무역창통은‘일대일로’건설의 중요내용이다. 중국은 무역 및 투자 편의화를적극 추진하고, 각국의 무역·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일대일로’경제협력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만들어 가고 있다. 시 주석에 따르면,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 무역액과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러 건의 통상협력협정을체결했으며, 다양한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했다. 시 주석은“중국과‘일대일로’연선각국간 통상무역 왕래가 날로 활발해지고있으며, 이는 각각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촉진했다”고강조했다.
자금융통은‘일대일로’건설의 견실한버팀목이다. 중국은 다양한 개방적 금융기구·다자간 금융기구·시중은행과의 협력 을적극추진하고있다.시주석에따르면,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실크로드기금·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금융기구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전통적다자간 금융기구는 이미 초보적으로 다차원적 금융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일대일로’협력 참여국들에게도 초보적이지만양호한융자플랫폼을제공해주었다.
민심상통은‘일대일로’건설의 인문적토대다.‘일대일로’건설을 위해서는 각국(지역) 국민의 충분한 지지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시 주석은“비즈니스·문화·교육·과학기술·관광·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류협력활동을 통해 중국은‘일대일로’연선 각국들과 문화 및 문명 융합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구축해가고있다”고설명했다.
5개분야의위대한청사진
일대일로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시 주석은“평화의 길·번영의 길·개방의길·혁신의 길·문명의 길을 건설해야 한다”며‘일대일로’협력에 대한 다섯 가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 다섯 가지 의견을 위해서는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공영을추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
시 주석에 따르면 인프라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연계)은 발전의 기초다. 인프라 건설을 선행(先行)함으로써 도로·에너지·통신 연계를 촉진하고, 글로벌‘제로장애’의호련호통을실현해야한다.
금융협력은발전을위한보장이다.‘일대일로’금융협력은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금융협력을 말한다. 아시아에서 출발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고, 다차원적이고 경계를 초월한 금융체계를 구축해‘일대일로’금융혈맥을뚫어야한다.또한금융서비스를통해더많은자원이‘일대일로’건설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경제협력은 발전의 추진력이다. 통상
무역 수준을 제고하고,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통상무역에 더욱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국가를 초월한 경제무역의큰발전을촉진해야한다.
혁신협력은 발전의 엔진이다. 혁신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일대일로’를 통해 인재와 플랫폼·프로젝트가 상호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재들이‘일대일로’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지적인 실크로드’를 구축한다면 각국은 혁신과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을것이다.
인문협력은 발전의‘윤활제’이다. 교육·문화·과학기술·관광·환경·건강·재난구조·원조·빈곤퇴치·무비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 인문교류를 추진하고 인류발전을 촉진하며 문명융합과혁신을실현해야한다.
새기회를가져다줄‘일대일로’
중국이‘일대일로’구상을 제시한 것은 중국의 발전이 가져다 준 무한한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시대적흐름에 순응하고 발전규율을 따르며, 각국국민 이익에 부합하는‘일대일로’구상은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다. 기존의 메커니즘 하에서 중국은 구체적 행동으로 전세계에‘일대일로’구상의 이념과 행동에대한의지를보여주었다.
일관되게 견지해온‘평화공존 5개 원칙’에 따라 중국은 전세계에‘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사회제도 및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으며, 지연적 힘겨루기라는낡은 길을 답습하지 않고, 안정을 깨뜨리는소그룹을형성하지않는다’는이른바‘4불(不)원칙’을 분명히 밝혔다.‘4불원칙’은‘일대일로’구상의 미래발전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연선국가의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해주었으며,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이 과거의 방안과 어떻게다른지도보여주었다.
중국은 향후‘일대일로’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송·인프라·에너지·통신·해관·검역·무역·산업·전자상거래·해양·녹색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협력과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를 추진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각국 국민들은 쌍방 협력이 가져온 혜택을실감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은또한일대일로 포럼의 후속 메커니즘과 부대체계를 구축함으로써‘일대일로’구상이 고위급 협조와 소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장기적으로 실질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만들것이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은 중국의 구상이자 중국과 연선국가 모두의 염원이다.‘일대일로’는 역사상의‘육·해상실크로드’에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미주지역의 친구들에게도 개방되어있다.
중국의 발전은 현재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중국은 향후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관철시킬 것이며,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이를 파악하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동시에 공급측 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발전을실현할것이며,‘일대일로’에 강대한 동력을 불어넣고, 세계 발전에새로운기회를가져다줄것이다.
협력발전으로아름다운미래를열다
‘일대일로’는 시대적 요구와 각국의발전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풍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협력과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우리는 협력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화하고 대항하지않으며, 파트너십을 맺고 동맹은 맺지않는협력관계를 건설해야 한다.”“발전은 모든문제를 해결할‘만능열쇠’이다. 발전이라는 이 근본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각국이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의 대융 합·발전의 대연동(聯動)·성과의 대공유를실현해야한다.”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용감하게짊어지며,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기치를 드높이고, 세계 및 지역 문제 해결을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이는곧‘일대일로’유관국가의경제발전에거대한촉진효과를가져다주었으며,세계경제성장의신동력을자극했다.또한글로벌경제거버넌스의새질서구축과완비를추진했으며, 연계 발전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에너지를불어넣었다.
‘일대일로’는 개방·포용·공유의 플랫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들의 역량을 모아협력발전의새모델을모색하고,성장의새동력을촉발하며,공동번영을실현했다.동시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 기금 등의 메커니즘을 잇따라 설립함으로써협력을근본적으로보장했다.
시진핑 주석은“중국은 실크로드기금에 1000억 위안(약 16조214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금융기구의 위안화 해외펀드업무를 장려하기로 결정했다”며“그렇게 되면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에 따르면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일대일로’인프라 건설·에너지·금융협력을위해각각 2500억 위안, 1300억 위안규모의위안화전문대출을제공할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은“일대일로에 참여하는‘펑유취안(朋友圈, 친구그룹)’이 날로 커지고있으며,국제적공감대가부단히응집되고있으며,각각의업무가질서있게추진되고 있다”며“각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협력과 발전의 함의를 시종일관 견지해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수 있으며, 번영의신세계를함께열수있다”고강조했다.
*런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 연구팀 팀원: 왕원(王文)·자진징(賈晉京)·천샤오천(陳曉晨)·잔텅(展騰)·저우시멍(周西蒙)·류뎬(劉典)·장옌(張巖)·아이웨이닝(艾瑋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