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국가의주요정책이되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제40차단체학습을 주재하면서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심도있게 설명하면서 국가금융 안전을‘치국리정(治國理政, 국정운영)’의 주요 정책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금융 안전을 위한 6가지 주요 과제 및 금융 업무와 금융 안전에관한행동지침을제시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주요 금융대국으로성장했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금융의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제적으로는 금융 분야의국제 경쟁과 각국의 금융 안전이 밀접하게연결되고있는상황이다.이같은국내외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금융 대국에서 금융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국에서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효과적인 금융 관리감독이뒷받침돼야한다.
선젠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치국 회의는과거와는다른두가지점이있다고지적했다. 첫째, 18차 당대회이후정치국이처음으로‘국가 금융 안전’을 주제로 단체학습을 진행했고 출석자 인원의 격도 높았고관련 부처 수도 과거 금융전문회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례적으로 금융 안전을 국가의 정책 차원으로 승격시키고 금융 안전을‘치국리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최고 정책 결 정권층이 금융 안전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겠다는결심을보여주었다는점이다.
강력한관리감독기조유지
지난 3월 말, 중국의 광의통화(M2)는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해증가율이지난달대비 0.5%p 하락했다.위안화대출은1조200억 위안(약 165조46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해증가율이지난달대비 0.3%p 하락했다.사회융자규모는2조200억 위안이었다. 이로써 대차대조표내신용은저속으로증가하고있으며,대차대조표밖대출증가량은여전히많다는것을알수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 데이비드 달러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최근 몇년중국의 경제성장은 신용 성장에 기댄 모델이었고이는레버리지비율을높이게마련”이라며“중국이 지금 하이 레버리지 융자제한과‘관통식’관리감독을 선택한 것은현명한일”이라고분석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 금융의 전체적인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의미한다.신용리스크는금융시스템의리스크예방능력을시험한다.리스크가타분야로 확산되는 것은 금융 리스크의 시스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금융삼란(金融三亂-무분별한 자금모집·금융기관설립·금융업무)’이다시나타나금융질서를 교란했다.”쉬중(徐忠) 중국 인민은 행연구국국장은이같이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금융·기업·가정부문의 4개 측면에서 현 거시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 중국 및 글로벌 금융리스크 발전 보고>는 공공 부문에서 정부 부채 규모가 크고 지방정부의 채무 구조가 불합리해 현(縣)·시(市) 급정부 부채 총액이 성(省)·향(鄉)급 정부 부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율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일부 지역의 금융 리스크가 두드러져경영 환경이 더 복잡해졌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해 잠재리스크가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하락압력이큰상황에서경영효율이 떨어지고 기업의 대출상환 능력과 상환의지가 줄어들어 기업의 부도리스크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가정 부문에서는 대출이증가하고 저축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리스크저항력이떨어졌다.
존재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해 자신이있다면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예방·처리할수있을것이다.
올 들어 중앙은행의 입장은 안정성에보다 치중됐다.‘온건하고 중성적인’통화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은행은 유동성 조정방식을채택했다.즉공개시장조작을중심전략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조정을 보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는 유동성
안정유지를위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강력한’관리감독기조가계속될것으로전망한다.금융업의 안전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금융업의경쟁력·리스크 저항력·지속 가능한 발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리감독의 주요방향일것이라고내다봤다.
실물경제에대한서비스력확대
현대 경제의 핵심인 금융업 발전은 실물경제흥망에영향을미친다.빠르게발전한중국의금융업은자원배치와거시조정의 중요한 도구로써 실물경제 발전에 중요한뒷받침이됐다.그러나전체적으로보면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실물경제에대한서비스질과효과를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유동성 중 일부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서‘공전’하거나투기영역으로유입되고있는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한‘금융 안전 6대 과제’중 하나가 바로 실물경제 발전을위한양호한금융환경조성과금융이실물경제로 진입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이 강대해지려면 실물경제에 기대야지 거품화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는 경제·사회 번영의근간이자금융발전의근간이다.금융은실물경제의 필요에 의해 생겼기 때문에 그수익은결국실물경제에서나와야한다.금융업 발전사는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었다. 때문에 실물경제에 서비스하는 것이금융업발전의본질이다.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금융은 원천 없는 물이요, 뿌리 없는 나무로 자원 배치를왜곡시키고 실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유발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등은 모두 금융이 실물경제에서 벗어나자가순환·자가팽창한결과였다.
현재 중국 경제는 뉴 노멀에 진입했고경제하행압력이커졌으며금융업이‘누워서돈벌던’고성장시대는 지나갔다. 그러 자 일부 금융기관은 레버리지 확대나‘돈으로 돈을 버는 것’을 통해 높은 이윤을 모색했다. 자금이 가상경제에서 회전해 자금 회전 사슬이 길어지고 융자 비용이 높아지면자산 거품화 리스크가 커져 결국 금융업 발전위기를피할수없다.
중국 경제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발전하려면 양호한 금융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유동성 기본 안정을 전제로 한편으로는효과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다차원적인자본시장구축,민영은행발전등중소 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자본이 실물 산업과 실물 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전달 매커니즘을 원활하게해 자금의 획득성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야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급측 구조 개혁이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력 확대는 단순히 큰물을흘려보내는 조방(粗放)형 자극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다스리는 자극이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즉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매커니즘 구축과 정책 지도를 통해자금이 실물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와 취약 한 부분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다.
자금 융통 외에 실물경제는 다차원적이고 다원화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업은 고유의 가격 예시, 리스크관리, 유동성배치등장점을발휘할수있다. 여기에는 혁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은 금융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방향이돼야한다.
금융기관이‘보혜금융(普惠金融·누구나 혜택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해야하며,동시에선진제조업등의분야로자금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또 공급측 구조개혁을추진해사회자금이발전잠재력이 있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첨단기술산업·민영 과학기술기업·소기업으로 향하도록장려해야한다.
지난해부터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규모통제, 채널 차단, 리스크통제측면에서출발해 은행, 증권, 보험, 신탁등기존금융분야와 P2P로 대표되는 인터넷 금융 분야에숨겨진리스크에공세를취하고,시장의위법위규 행위 단속을 강화했으며, 자금이‘비실물경제로이동’하는것을엄격하게막
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더 많이, 더 좋게유입되면 경제 성장을 건강하게 촉진할 수있다. 동시에 금융이‘본류’로 돌아감으로써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예방·통제되어업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확보된다. 앞으로 양자는 서로 보완 발전하고 상생할것이다.
교차형금융이중점관리대상
중국의 레버리지 비율은 주로 비금융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신용규모가 확대되면서 비금융 부문의 레버리지비율이크게상승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 업계의 경우 일부자산관리 기관들이 급진적인 발전 전략을채택, 레버리지 규모가 확대됐고 래버리지가고수익의주요수단이됐다.전체적으로레버리지수준이지나치게높아졌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연구원은“자산관리업과 재테크 상품이 은행, 증권, 신탁, 채권등여러분야를넘나들면서동종 업무는 물론 다른 분야, 다른 유형의금융기관과연계됐다.현재이들분야는내부 상황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불분명한상황이기 때문에 중점 조사가 필요하며 관통식관리감독을해야한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레버리지를 줄인 다음의 중요 업무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관련기관에게리스크정보발표기준과금융상품 정보 발표 수준을 높이도록 촉구해 규제차익을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고말했다.
은행·증권·보험·펀드 등 기관의 협력이 심화되면서 업계·시장·기관을 넘나드는 자금 유동이‘노멀’이 됐으며 자금이보다 은밀한 쪽으로 향하고 리스크의 전염성이더커졌다.전문가들은금융혁신으로업계와 시장을 넘나드는 금융상품이 대량발생했고 새로운 리스크 자생이 매우 쉬워졌다고지적한다.
교차업무로 인한 리스크는 관리감독의시야에 이미 포착됐다. 판이페이(范一飛)중국인민은행부행장은“은행과시장을넘나드는 교차성 금융리스크 예방을 금융안정 유지의 주요 분야로 삼았다”면서“금융안정 유지의 수단을 풍부하게 하고 개선하는데주력할것”이라고말했다.
이로써 시장을 넘나드는 업무, 교차형금융 업무가 다음번 관리감독의 중점 대상이될것임을알수있다.
통합적 협력적 관리감독으로 개혁돼야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조치를 일제히 시행하고, 동시에 제도와 매커니즘의 취약점을 제때 보완하며 리스크 예방과 혁신 장려의 균형점을 찾는데 주력해 관리감독 비용과 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쉬중인민은행연구국국장은“현재중국 금융이 리스크 압력이 높고 시스템적인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것을고려해금융개혁은금융관리감독제도개혁을중심으로진행돼야한다”고진단했다.
최근 들어 중국 금융시장의 혁신이 매우활발하고금융수단이다차원적으로중첩되면서,이로인한리스크전염성이크게증가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관리감독 진공상태로 인한 리스크 사각지대와 이익 추구행위로 인한 규제차익이 존재한다. 또 무법자들의고의적인법률위반도눈에띈다.
츠푸린(遲福林) 중국 하이난(海南)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2015년 이후 자본시장이격렬하게 요동치고 P2P 등문제가자주발생하는 등 금융 관리감독의 낙후가 집중폭로됐다. 혼합경영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된오늘날,금융분업관리감독으로인한관리감독 중복·제약·공백·통제력 상실등의문제가점점커지고있다”고말했다.
츠푸린원장은“금융혼합경영의큰흐름에따라현실적수요를충분히고려해종합적인 금융 관리감독 제도의 틀을 마련해분업 관리감독에서 혼합 관리감독으로 전환해야한다”고제안했다.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각 부문이본분을다하면서통합과협력을통해전국이통일적으로움직여야한다.이에대해중앙은행은 금융 리스크 예방을 매우 중시하고 금융 관리감독 협력을 강화하며 눈에띄는 리스크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은감회도 대국적 측면에서 관리감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
거시적이고 신중한 금융 관리 제도를강화하고, 통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금융 관리감독 제도 개혁이 바야흐로 시작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