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주석의‘일대일로포럼’연설과글로벌화전략
글｜김상순(한국동아시아평화연구원원장)
2013년 가을,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실크로드 경제벨트’와‘21세기 해상실크로드’, 즉‘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이니셔티브를 제안한이후, 중국은‘일대일로’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되었던‘일대일로 정상포럼’은 29개국 정상과 130여 개국의고위인사 1500여 명이참석했다.
최근 중국은 두 가지로 통용되던‘일대일로’의 영문명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 즉 중국 일변도로 오해될 수 있는‘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상호협력을 강조할 수 있는‘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를 사용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이러한인식변화는시주석의‘일대일로포럼’개막식 연설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필자가 보 기에, 중국은‘일대일로’를 글로벌화 과정을 거쳐‘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全球公共産品)’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 주석의 개막식 연설에서이와 관련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개막식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이 언급하고자했던것은무엇일까?
개막식 연설의 의미-새로운 글로벌질서가필요
첫째,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 연설에서“역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며,“수만리거리가끊어지지않고천년여를이어지며누적되어온고대실크로드정신의핵심은 평화협력, 개방적 포용, 상호학습, 공존공영이었고,이것은인류문명의소중한유산”이라고강조했다.
시 주석은 개막식 연설의 서두에서부터 인류의 공존공영과 평화적 협력의 필요성을강조했다.여기에는고대의‘실크로드정신’이 바로 인류문명의 소중한 자산이기때문에, 이를 이어받은‘일대일로’가 인류문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의미를포함하고있다.
둘째, 시 주석은“역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류사회는 커다란 발전과 변혁 및조정의 시대에 처해있다”며“세계 다극화,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가더욱발전하고있다.평화발전의대세는갈수록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창조개혁의속도도계속전진하고있다”고역설했다.
즉 지구촌의 글로벌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모순점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는평화적 발전과 창조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시대를필요로한다는점을시주석은강조한것이다.
셋째, 시 주석은“현실적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빈번한 도전의 세계에 처해있다”며“세계의 경제성장은 새로운 동력이필요하고,발전을위해서는혜택이더욱더공평하게나누어져야하며,빈부차이의경계는 봉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시 주석은“지역별 핫 이슈가 끊임없이혼란을 야기하고 잔혹한 테러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며“평화 발전의 결손, 통치의결손이 전 인류를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만들었다”고주장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구촌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즉, 지역간 갈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위해서필요한것은새로운발전동력과공평한배분이고,이를위해서는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강조한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진 연설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일대일로’라는것이고,‘일대일로’의 글로벌화를 통해 인류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것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
오래동안준비한추진계획
시주석은이번연설에서‘일대일로’의협력을통해▲평화의 길(和平之路) ▲번영의 길(繁荣之路) ▲개방의 길(開放之路)▲혁신의 길(创新之路), 그리고 문명의 길(文明之路)을함께건설하자고제안했다.또한
혁신, 협조, 환경, 개방, 공유라는 발전이념과 경제발전의‘신창타이(New Normal,新常态)’개념을 활용하여 세계의 발전을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 주석은 이번 포럼에서‘일대일로’협력을통해신창타이의평화공존과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시 주석은“중국은 평화공존 5대원칙에 기초하여‘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모든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중국은 세계 각국과 발전경험을 함께나누길 원한다.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하지않고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모델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에 대해 억지로강요하려하지도않을것이다”라고발언했다. 시 주석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개적으로중국의입장을설명했고,이는중국의‘일대일로’전개에 대한 주변국과 일부 국가들의 부정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발언으로판단된다.
시 주석은‘일대일로’건설을 위해 중국이다음과같이자금지원을확대할예정이라고말했다. 첫째, 1000억 위안(약 16조3320억원)을 추가하여 총 3000억 위안 규모의 실크로드기금으로 금융기구의 인민폐 해외기금 업무 전개를 장려할 것이다.둘째,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각각 2500억 위안과 1300억 위안을 융자하여‘일대일로’기초설비의건설과생산성및금융협력을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BRICS Develo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및 기타 다자개발기구와협력해‘일대일로’프로젝트를지원하고, 관련기관과함께 공동으로‘일대일로’융자지침과원칙을제정할것이다.
시주석은또한중국이각국과창조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인문교류 전개 ▲연합실험실 공동 건설 ▲과학기술단지 협력 ▲기술이전의 4대‘일대일로’과학기술 창조실천계획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5년내 연간 2500명의청년 과학자를 중국에 초청하여 단기 과학연수를 실시하고, 연간 5000명의 과학기술과 관리인원을 배출하여 50개 연합실험실에투입할계획이라는것이다.또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platform) 설립과‘일대일로’그린발전 국제연맹 설립및 관련국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원조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이 앞으로 3년동안‘일대일로’건설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과 국제조직에게 600억 위안을 원조하여 민생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일대일로’연선 개발도상국가에게 20억 위안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남남협력원조기금에10억 달러를 증자하여‘100개 행복가정’, ‘100개사랑의마음, 이웃돕기’,‘100개 질병회복 의료지원’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할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관련 국제조직에10억 달러를 제공하여‘일대일로’노선에접해있는 국가들에게 협력 프로젝트의 혜택이돌아가도록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중국이 앞으로‘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후의 연결조직으로‘일대일로재경발전연구센터’, ‘일대일로 건설촉진센터’를 만들고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다자개발융자협력센터’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하여‘능력건설센터’를 각각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실크로드연선의민간조직과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뉴스협력연맹, 음악교육연맹, 신인문협력플랫폼 건설을 추진한다고말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시 주석의‘일대일로’글로벌화 추진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다는 느낌이다. 또한 주변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대외에 상세하게 공표한 점 또한 깊은 의미를부여할 수 있다.
‘일대일로포럼’의성과와향후전망
이번‘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중국은어떤 성과를 얻었을까? 필자는 다음의 몇가지를 의미있게 생각한다. 첫째, 중국이향후 취할 발전방향과 협력정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시하여 주변국들이 중국의굴기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과 경계심을 어느정도해소시켰다는점이다.그러나완전한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일관된 정책이전개되어야할것이다.
둘째, 향후‘일대일로’에 대한 투자와 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일대일로’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취해야할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 참여국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일대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협력의접점을서로찾을수있을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변국과 참여국들의 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일대일로’의글로벌화에가장중요한동력이자핵심이다.중국은이점에 대해 앞으로 더욱 더 깊은 관심과 고민을해야한다.
‘일대일로’의글로벌화는이번포럼을통해이미시작되었다.그리고시진핑주석의 강력한 추진력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막강한 경제력은‘일대일로’가 글로벌화를통해‘글로벌 공공재’가 될수있는중요한핵심요소이다.
중국은‘일대일로’개막식에서 시진핑주석이 했던 말들을 실천함으로써, 그토록바랬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글로벌전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제 이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추진 동력이고,이추진동력의핵심은참여국들의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