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의새로운변화와중한협력

글|뉴린제(牛林傑 ), 산둥<山東>대학교한국학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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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아니라 항상 동북아의 정세에 따라 완화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냉전의 종식으로 이루어진 중한 수교, 천안함 사건, 조선(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한미의 한반도 사드배치 등을 꼽을 수있다. 2017년 들어 동북아 정세에는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한관계도 또다른 도전과기회를맞게 됐다.

동북아 정세의 첫번째 신변화는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제45대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제사회에서‘미국 우선주의’원칙을 내세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일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는중국, 일본, 한국, 북한등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여전히 조정하는중이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미 갖추고 있다. 다만트럼프정부는미국내문제로 심한 견제를 받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전면적으로행사하지는않은 상태다.

동북아 정세의 두번째 신변화는중미 정상회담과 중미관계 기조의 형성을들수 있다. 2017년 4월 7일,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중미관계와 주요 국제문제에대한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중미관계 발전에 있어 서 건설적 기조를 쌓았고, 이는 향후동북아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동북아 정세의 세번째 신변화는일대일로 정상포럼의 성공적 개최를들 수 있다. 2017년 5월 14-15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많은실질적성과를 거두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일본, 한국, 북한, 몽골 등의 국가가대표단을포럼에 파견했다. 향후일대일로가동북아지역협력에새로운계기를마련한것으로생각된다.

동북아 정세의 네번째 신변화는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난 5월 9일 조기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당선되어 정권 교체를 실현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박근혜 정부 후기의편파적인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외교의 조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정세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끼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한미의한반도사드배치 결정으로 중한관계는 악화 일변도로나가면서 경제협력, 문화교류,관광사업등여러방면에서위기를맞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지적한 동북아 정세의 신변화는 중한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현 시점으로 볼때, 양국 정부와 학계, 민간 등은 지혜를모아어려운도전을극복하고양 국관계를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시키는것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

중한 양국에서 동북아 정세의 신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의 몇 가지측면에서협력해야 한다.

첫째, 정부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 가진 전화 통화, 이해찬 특사의 중국 방문, 중한외교당국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 등은양국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한 정상회담도빠른시일내에실현해야 한다.

둘째, 중한관계를 양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발전에 착안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의 신변화에 따라 다자협력의 틀에서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시급하다.

셋째, 중한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동안 중한관계 악화로 인한 국민간의 부정적 정서를 하루 빨리 해소하고 우호적 감정을회복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인식,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켜온상호보완성,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적교류 등 공동이익은 중한관계의 견실한 버팀목이 되어 양국관계를 끝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중한 양국은 사드배치로 제기된 난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를 보다 더 성숙시킬것이며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더욱 더명실상부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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