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에공헌하는중국의군사력증강
2017년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군 90주년을 맞았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군사력 역시 증강되었다.
무기와 장비 증강 부분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두번째 항공모함은 현재 설계작업이 완료되었고 설비와 의장을 설치하는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이 자체 연구개발한 200톤급 대형 다용도 수송기‘윈(運)-20’은 공군 항공부대에 배치되어 군대의 전략 운송력이 한단계 향상되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J-20’은 현재 계획대로 실전배치중이다.
국방 예산지출 방면에서 살펴보면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예산은 평 균 10.75% 증가하였다. 중국의 군사력이어느정도 수직적으로 증강되긴 하였으나,실질적으로 중국은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통제해왔다. 특히 세계 주요 군사강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군비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1인당 군비는 약 6만 달러에 불과해 군인1인당 군비액이 20-30만 달러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국방비 증가폭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증가폭은 7.6%에 불과했다. 그 중 대부분이 중요한 안전 분야의 장비 건설에투입됐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 일선 부대의 작전준비 훈련과 업무생활 여건 등을 개선시 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11차 군축을 단행 중이다. 30만명의 군인력을 감축하여 군대의 효율을 높이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의안정적인‘수호자’
중국은 지금까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취해왔다. 중국 국방은 패권의 야욕이없다. 오히려 세계와 역내 평화를 지키는데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의군사력이증강될수록세계평화를유지하는 힘은 강해진다. 역내 나아가 세계의평화를위해공헌하는것이기도 하다.
첫째,중국은UN안보리5개상임이사국 가운데 평화유지 대원을 가장 많이 파견한 국가이며, 평화유지군비기여도가세계최고수준인국가이기도하다.과거10년동안중국군대는국제적인인도주의구급활동에 27차례 참여하였고, 24개국에 12억3000만 위안(약 2044억원)의 긴급구조지원을제공하였다.또한현재 8000명 규모의평화유지 대기부대를 준비 중이다.
둘째, UN안보리 해당 결의안에 따라중국정부는해군함정을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파병하여호위작전을펼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중국해군 활동은 호송,지역순찰, 호위등의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약 6000여 척의 국내외 선박의 안전을책임졌다. 그중절반은외국국적선박이었다.
셋째, 중국은 세계의군비제한및축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활동을중요하게생각하고적극참여해왔다.중국은UN및다른관련국제기구와손잡고다자간메커니즘역할을할수있다고 자신한다. 기존의다자간군비제한과축소,대량살상무
기확산방지시스템을공고히하고강화하며, 각국의안보를위한정당한행위를존중하여세계의전략적균형과안정을보호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핵테러리즘에 반대하여효과적인 핵 안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금지조약’의무도 성실히 이행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단계별 이행기관을 설립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우주공간의 무기화와 군비경쟁을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국제법률문서는 우주공간의 무기화와 군비경쟁을방지하는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한다.
전방위적인군사적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가의 안보 발전과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째, 중국은 강국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힘쓴다. 중미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반(反)테러, 양자간군사안보협력 등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원, 평화유지, 반(反)해적 등 분야에서 협력하여‘상호신뢰적이고, 협력적이며, 비충돌적이고, 지속가능한’새로운중미 군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국방사무 교류를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현재 해공(海空)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인도와도 국경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군대 및 국무부처는 여러차례 지도자간 상호방문을 통해 국경지역의 안전을 함께 보호하기로했다.
다음으로, 역내 다자간 안보 대화와협력에힘쓰고있다.중국은주변국가와의국방안보협상을중요하게생각한다.몽골,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인도,파키스탄등주변국과국방안보 협상과 정책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중국군대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 국과 함께 국방 협력을 강화하여‘3대 세력(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을 몰아내고중앙아시아의안전을지켜내고있다.중국은파키스탄군대와양국지도자들이만든‘중-파운명공동체’를기반으로지역내반테러협력을추진하고확장시키고있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간 협력에서 아세안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줄곧지지해왔다. 아세안과국방부장관비공식회담을 열었고, 국방 관련각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진행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과 함께 반테러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진행해관련합동훈련을시작하는데큰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군대와공동으로 반테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국제재난구조지원활동에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국제 재난 구조활동 협력에 힘쓰고 있다. 최근 중국 군대는 관련부처를 도와 재난국에 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병력을 파견하여 재난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이어가 역내 구제 메커니즘 구축과 인적자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논쟁과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
중국 군대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국들과 협상 및 대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 군대는 아태지역의 안보,양자간 군사관계, 역내 핫 이슈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여 충돌 리스크 통제,상호 이해 촉진, 역내 안정적 평화발전을수호하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수행하고 있다.
먼저 주변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다. 중국은 줄곧 조선(한)반도 비핵화를견지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발전을수호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UN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전 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협상테이블로 가져오려 노력중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사드’를 배치하고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지난해 라오스에서 열렸던 중국-아세안국방장관 비공식 회담에서 광둥(廣東)성잔장(湛江)시 해역에서 해상 수색·구조, 재난구조,‘해상에서의 돌발적 조우규칙’적용 등을 위한 연합훈련을 하자고 아세안측에 제안하였다. 이와함께 중국은 이집트와 국방(협력)위원회 회의메커니즘, 터키와 군사협력 고위층 대화메커니즘,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과국방 협상 메커니즘을 각각 구축하여 중동국가와의 국방사무 교류 영역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국경의 충돌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중국은 줄곧이웃국가와의 선린정책을 주변국 외교 방침으로 삼고 인접 국가와 국경지역에서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생각해 왔다. 국경지역 군대간 우호적인교류를 강화하고 위험적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육상으로연결된 여러 주변국과 국경 관리제도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경지역 질서유지, 국경지역 하천 보호 및 이용, 국경지역 연락제도 수립, 국경사무 처리협상등 다양한 협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체계적으로 심화시켰다. 상하이협력기구 가이드라인 내에서 반테러 군사훈련을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해상 합동훈련을 정례화했고, 육상 합동훈련 역시 광범위하게 전개중이다. 중국 군대는비동맹, 비대항, 제3자 비겨냥, 전략적호혜, 평등참여, 대등실시의 원칙을 고수한다. 외국 군대와의 합동 훈련은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고 군대의 현대화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