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관계,장기적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

글｜뉴린제(牛林傑 ), 산둥<山東>대학교한국어학부학장

작년 7월,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일명‘사드(THAAD)’배치를 전격 발표한 이후 중한관계는 계속해서 냉각돼 왔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한국에서치러진 대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집권하면서 중한관계가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있을지 양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 간 현안을 풀어보면서 나아가 중한관계에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성이 뚜렷하다. 중한 양국 관계는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원칙에입각해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양국과 양국 인민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으며 지역평화와 번영에 공헌을 해왔다.

이제까지의 중한관계를 돌아보면크게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쳐왔다. 하나는 양국 간 내부적 요소, 다른하나는양국밖외부적 요소다.

중한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소로는 해양 경계선 논란, 어업분쟁, 역사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다. 해양 경계선 문제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어업분쟁은 중한어업협정 체결로 일단락됐다. 역사 문제는그 성격 자체가 본래 학술적 문제인 까닭에 양국 정부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는 현재 중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긴 하지만, 양국간 무역이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까지는불거지지 않고 있다.

중한관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요소로는 미국과 북한이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국력에 변화가 발생하자미국은 중미관계 재정립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관계 전략과 동북아 전략은 동북아시아 정세는 물론 중한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미한동맹 강화를통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전략을취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이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든, 적극적으로 협조하든, 한미동맹 강화는 사실상 중한간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드로인해촉발된충돌역시 그러하다.

북한 요소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북한의 체제 안정, 한반도 통일등을 가리킨다. 중국과 한국은 지역의 평화 안정을 협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근간을 벗어난다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어떠한 양국의 협력도 결국 크고 작은 난항을겪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한 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회담은 문재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시 주석과의 첫만남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최근들어 중한관계는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이는 우리가보고싶어하는모습이 아니다. 중국은한국과 중한관계를 중시하며 중한 우호 발전에 주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중한 수교 25주년을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교훈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손잡고 나아가, 중한관계가 빠른시일 내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정확한궤도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한국 측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중시하고관련문제를적절히처리해 중한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제거하길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중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중국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길 원한다”며“한국은 중국과함께 고위급 교류 및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이 실질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에있어 중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중한관계에있어 양국간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중한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인 안목으로 관계를재정립하는 것이 양국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