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주택임대
과거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수단은(일부 참신하다고 여겨진 수단을 포함해) 일정 기간 집값상승의 모멘텀을 막았을 뿐, 결코 주택을 그 본연의 기능인‘사는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었다.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효과를 보려면 바로 이 부분으로 시장을 강하게 유도해야한다. 이번에 나온 주택임대 활성화와 임대시장 육성 정책은 부동산 시장 규제의‘핵심 중의 핵심’이다. 제도가 원활하게만 시행된다면 서민의 주택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집을‘사는 곳’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통지’에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매우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유기업을 주택임대 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가 임대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플랫폼을 만들어 다양한 경로로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일반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 중에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부처 간에협의만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도 있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주택임대시장이 발달하면 집에 대한 서민들의 관념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즉,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하는 것만으로도 내 집처럼 행복하고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