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택임대모델 전환을 장려해야
임대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기업들은 수익을 보고 시장에 뛰어들게 해야 한다. 현재 중국 중대형 도시의 연간 집값 대비 임대료 비중은 대략 3% 이하다. 만약 기업이 주택임대 수입만으로 투자를 회수하려 한다면 상당한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의 정부 정책은 기존 주택의 활용이 아닌 신규 임대주택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각지에서 유효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고, 수요에 따라 신규 임대주택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주택임대 기업의 직접금융 확대 등 자금 지원 강화를 언급했지만 이 정책이어떠한 형태로 실현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또 정부가 기업의 주택임대모델 전환을장려하고 나섰지만, 기존 부동산 기업들은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당분간은 관망세를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시장에서 부동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택임대사업용필지의 지가는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법인세는 감면될 수 있을까? 주택임대사업은 최종적으로자산 유동화가 가능할까?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이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의현행 토지제도에 따라 임대주택이 단순히 70년 간의 사용권만 유지되고 매몰자산으로 전락하는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책이 나와 문제를 해결할 길이 뚫리고 해당 자산의 유동성도 증대된다면, 기업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나아가 더 많은 투자자를 주택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