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쓰레기’수입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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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무원판공청은최근 <서양(외국)쓰레기수입금지및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개혁추진에관한 시행방안(시행방안)>을 발표, 하달했다. <시행방안>은 서양쓰레기수입 전면 금지, 수입 고체 폐기물 관리제도 완비, 고체 폐기물 회수및이용 관리강화,순환경제적극육성등의내용을담고있다.또한 환경질개선,국가생태환경안보및인민신체건강보호등도강조했다.

<시행방안>은 ▲소도결합(疏堵結合, 소와 도를 결합함. 疏: 불법적인 것을 조사하여단속함.堵:비표준의것을정규화함),표본겸치(標本兼治, 병의 근본적 원인과 시급한증상처리를동시에한다)의견지▲정책의 안정적 추진, 맞춤형 정책 시행 견지▲지속적인 협조, 엄격한 실천과 시행 ▲고체폐기물 수입의 엄격한 관리 등을 명시했다.동시에 고체폐기물 수입·운송·이용 등각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생태환경안보를확보해야한다고밝혔다. 또한 서양 쓰레기 밀수행위를 단속하고서양쓰레기의중국내진입을 근절하는동시에 자원 절약및 집약적 이용, 국내고체폐기물의 무해화및자원화 이용수준전면제고를통해자원부족문제를보완하겠다고강조했다.이것이아름다운중국및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강력한 토대가되도록해야한다고시행방안은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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