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의단호한노력,세계에‘중국의지혜’를더하다
최근 중국의 종합 국력이 향상되면서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국제 문제에대한목소리와역할에대해서도국제사회의관심이나날이높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당중앙은 국제정세 변화를 꿰뚫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으며, 세계발전의선두에서서외교에서창조적인 새로운 이념과 사상과 전략을 제시했고, 새로운상황에서의중국외교를이끌기 위해 이론과 사상의 무기를 제공했으며, 국제 체제 변혁과 개선에 중국의 지혜와솔루션을더했다.
시진핑외교정책의의미
시진핑 총서기의 외교 사상은 중국이 처한 역사적 입장에 입각하고 중화민족의위대한 부흥과‘중국몽(中國夢)’실현이라는 분투 목표에 착안해 새로운 상황에서의 외교 업무에 필요한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 임무, 전략 정책, 제도적보장등에 대한 중요한 결정과 중대한 배치를 했다.국제사회의중요한일원인중국이기대하는세계의모습과국제관계,새로운상황에서중국에게필요한외교와외교방식등중요한문제에과학적으로답했다.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가 나갈 방향을명확히했다.시진핑총서기는중국은반드시자신만의특색을지닌대국외교를가져야 하며, 대외업무에서뚜렷한중국 특색, 중국 풍격, 중국 스타일을 보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를확립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주변 운명공동체건설을제시했고더나아가아시아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UN)연단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웅장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세계, 보편적으로 안전한 세계, 공동번영의 세계, 개방과 포용의 세계,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 건설을 통해‘오위일체’가된인류운명공동체건설의전체적인방법과포석을전면적으로설명했다.
협력과 상생이라는 핵심 원칙을 견지했다.시진핑총서기는각국이협력과상생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몸은 21세기에살면서 머리는 아직도 냉전적 사유를 하고제로섬 게임의 낡은 틀에 머물러있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력과 상생은‘21세기 국제관계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세기의명제에대한중국의답안이다.협력으로대항을대신하고,상생으로독점을대신해 각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난제를 극복하는것을강조해아름다운세계건설에참신한아이디어를제공했다.
전세계 동반자관계 구축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비동맹 원칙고수를전제로친구관계를넓혀전세계적인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동반자관계는 평등성, 평화성, 포용성을 갖고, 주종의 나눔과 진영의 다름이 없으며,가상의 적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 뜻과 행동이 같은 것은 동반자이고,같은것을추구하되다름을인정하는것도동반자다.동반자관계구축은중국의 독립적 자주평화 외교정책의 계승이자발전이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거나 동맹해 대항한다는 냉전적 사유를 깼고 국가간관계처리에새로운모델을제공했다.현재중국은 100여 개 국가, 지역, 지역조직과다양한형태의동반자관계를맺었다.‘대화하되대항하지않고,동반자관계를맺되동맹은 아닌’국가간 왕래의 새로운 길로 나갔다.
정확한 의리관의 가치를 함양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주변 및 개도국과의 관계는 정확한의리관에따라야하고,오랫동안중국에게 우호적이었지만 자국의 발전이 어려움에 처한 주변 및 개도국과의 관계에서는상대의이익을더많이고려해야한다고특별히 지적했다. 동시에 시진핑 총서기는새로운 안보관·발전관·글로벌 거버넌스관등일련의새로운이념과사상을제시해중국 외교의 핵심가치 이념을 더욱 풍부하게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건설이라는 중대한이니셔티브를제시했다.즉실크로드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이라는중대한이니셔티브를제시한것이다.‘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 평화와 협력, 개방과포용, 상호 학습·상호 이익·공동 번영의실크로드 정신을 견지해 중국의 발전을 연선국가의발전과연계시키고‘중국몽’을연선각국국민들의꿈과결합시키며고대실크로드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세계에동양의지혜가충만한공동번영발전방안을 제공했다.‘일대일로’건설이라는국제 협력의 틀에서 각국은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유의 원칙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을 함께 모색하고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확대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를향해계속나아가야한다.
중국특색외교의풍성한성과
시진핑 총서기의 외교 사상 지도로 중국의 외교는 단호한 노력으로 단련하며 전진해 혼란스런 세계 상황에서 발전에 양호 한외부환경을유지했고,변화무쌍한국제사회에서 국제 지위와 영향력을 높였으며,과거의 전통적인 대국과는 다르되 중국 특색을 지닌 강국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나가게함으로써외교업무의새장을썼다.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구축을 위해중국의 실천을 더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대국관계의틀을적극적으로구축했다.시진핑총서기는버락오바마전대통령과여러차례회담을갖고중국과미국간새로운형태의 대국 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성과를거뒀다. 미국의 새 정부 취임 이후에도 시진핑 총서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라라고 리조트와 함부르크에서 회담을 성공적으로마쳐새로운시기의중미관계발전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만들어 냈고 양국관계의원활화를이뤄냈다.중국과러시아의 고위급 왕래도 잦아졌고 전략적 상호신뢰가 깊어졌으며 실무적인 협력이 큰 진전을 거뒀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중국과EU(유럽연합)는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4대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했다.중국과브릭스국가간의협력도새로운단계로올라섰다.
또한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협력의 새장을 열었다. 중국공산당 당중앙은 신중국성립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 업무 좌담회를열고주변외교에대한톱다운식 설계와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했다. 중국은‘친성혜용(친하게(親) 성심껏(誠) 혜택을 주며(惠)
포용하겠다(容))’는 정신으로 중국-아세안‘2+7’협력 프레임을 제시하고 란창강-메콩강협력매커니즘을구축함으로써중국과아세안 관계는‘성장기’에서‘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이와함께 중국은 모든 중앙아시아국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고 남아시아국가와의협력도눈에띄게강화했다.
개도국과의협력역시질적으로향상됐다. 시진핑총서기는진실하고친절하며성의있게아프리카업무에대한방침과 중국아프리카‘10대 협력 계획’을 제시해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중국은 아랍국가와 전략적협력관계를 맺었고 태평양의 국교 수립 섬나라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었다. 남미 국가와는 중국-남미 관계의‘오위일체’라는새로운패턴을공동마련했고 중국-남미 포럼을 개최해 개도국과의 협력 메커니즘을완전히구축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서 중국의 역할을 발휘했다.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정상회의와 항저우(杭州)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성공적 개최, 올해 초 시진핑 총서기의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제네바의 유럽UN본부 참석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과 G20 전환 과정, 경제 글로벌화에 있어 발전의 방향을 이끌었으며 불확실성과 우려의 분위기가 가득한 국제사회에 중국발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주입했다. 동시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브릭스 신개발은행설립을추진했으며 해양, 극지, 인터넷, 핵안전,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의 관리 규칙제정에적극참여해국제발언권과영향력을높였다.
세계 공동발전 촉진을 위해 중국이 할수 있는 기여를 했다.‘일대일로’이니셔티브 제시 후 4년 동안 각 참여국의 공동 노력으로 개방과 포용의 국제 협력 무대, 각국이 보편적으로 환영하는 글로벌 공공재로일대일로이니셔티브는자리잡았다. 100여 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참여해영향력있는상징적인프로젝트 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중국과 수많은국가의 발전 전략이 순조롭게 맞물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일대일로’연선국가의무역총액은 3조 달러가 넘었고‘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누적투자액은 500억 달러를 초월했다. 올 5월 중국은‘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40여 개 국가와 80여 개 국제조직의 대표1600여 명이 참석했고 5개 분야, 76개 항목, 270여개의협력성과를거뒀다.
국제적인 지역 쟁점과 글로벌한 문제해결을위해중국솔루션을제시했다.중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세계평화 수호에 강력한‘시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는 국제 및 지역쟁점 문제 해결과 이견 봉합, 화해와 대화촉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대화와 협상을통한한반도핵문제해결을고수했고‘쌍궤병행(雙軌 行, 북한비핵화와북미평화협정 체결)’구상과‘쌍중단(雙暫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구상을제시해한반도긴장완화와접촉대화 재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기여를 했다. 중국은 아프카니스탄, 이란핵, 시리아, 남수단문제의해결과정에적극참여했고각국과협력해테러리즘,기후변화, 인터넷 안보, 난민등전세계적인도전 대응에서 책임감있는 대국의 이미지를보여주었다.
중국의 이익과 각국의 공동이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시진핑총서기는“중국 인민은 옳지않은 일은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어떤 국가도 우리가 우리의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되고, 우리가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에해를 입히는 쓴 과실을 삼키기를 바라선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가 주권,안보 등 핵심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레드라인을 그었고 마지노선을 명확히 했으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존중을 기초로 굳건하고 강력하게 권리 수호 투쟁을 벌였다.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영토 주권 수호 결심과 의지를 충분히보여주었다.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소위 남해(남중국해)중재안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격했고, 당사자 직접 대화와 담판을 통해 구체적인 쟁점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해남해 정세를 전반적으로 안정시켰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의 기치를 분명히 하면서‘두 개의 중국’이나‘하나의 중국,하나의 타이완’같은 시도에 반대했으며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밖에도 시짱(西藏)과 신장(新疆) 관련 외교를 성실하게진행했고,‘3개 세력(三股勢力, 폭력테러세력, 분열주의세력, 극단주의세력)’타도의 국제 협력을 강화했으며, 국가 안보와 통일을 수호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반부패 도피자 송환 및 도피자금 회수 협력도 진행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자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성공시키고(立己達人), 천하와 더불어 선한 일을 하는(兼善天下)’우수한 전통을계승해 중국은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지역과 주변국가를 앞장서 지원했다. 또 10억 달러 규모의 중국-UN평화발전기금과200억 위안(약 3조4408억원) 규모의‘중국 기후변화 남-남 협력기금’을 마련했으며‘남-남 협력 원조기금’도 설립했다.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평화유지 경찰부대와 8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상비 편제했으며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정을 추진하고 2030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별 시행방안을 솔선 발표해세계 평화와 발전에 보다 많은 공공재를제공했다.
(본 기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9월 1일 <학습시보(學習時報)>에 발표한<시진핑 총서기 외교 사상의 지도로 개척해 전진한다(在習近平總書記外交思想指引下開拓前進)>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